“‘3초(超)의 위기’의 대한민국, 당진시가 움직여야”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인구절벽을 뜻하는 ‘3초(超)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김덕주 의원이 5분 자유 발언했다.

‘당진형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제로 김덕주 의원이 구체적인 제안과 함께 자유 발언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당진시의 합계출산율은 1.03명으로, 전국 평균(0.72명)과 충남 평균(0.84명)을 상회하한다. 김 의원은 당진시와 당진시의회의 출산장려 정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평가했으며, 특히 출산 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 사업에 의존하며, 당진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당진형 저출생 특화사업을 강화하고 18세 이상 자녀의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과 전남 순창군의 아동행복수당 사례를 들며, 당진시도 실정에 맞는 자립 자금 지원 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당진시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친화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저출생 문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당진시가 당진형 저출생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