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가 ‘청소년 사이버권리 침해 예방’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지난 18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이버 공간에서 증가하는 청소년 대상 피해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학생들이 함께한 토론 이번 토론회는 김명회 시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최연이 신성대학교 소방 방재학과 교수가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윤상용 푸른시대 교육연구소 대표의 ‘사이버 윤리 교육 조례의 의의’ △전병육 당진교육지원청 장학사의 ‘당진교육청,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최혜선 당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의 ‘지역사회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제안’ △유동환 당진시청소년재단 정책기획부장의 ‘청소년의 디지털미디어 중독의 관점에서 바라본 디지털 리터러시’ △송승훈 환서중학교 정보교사의 ‘불안 세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통한 사이버 권리침해 예방’ △최재인 당진시학부모회장협의회 회장의 ‘청소년 사이버권리 침해에 대응하는 부모의 역할’ △고은진·고예진 학생이 ‘사이버 폭력 관련 예방대책 제안서’가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증가와 예방책 필요
최연이 교수는 발제에서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점점 더 많은 사이버 폭력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40.8%가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으며, 이는 소셜미디어와 메타버스의 확산, 익명성 보장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폰 중독과 디지털 시민의식 부족이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 붙였다.
최 교수는 예방책으로 △디지털 윤리 교 육 강화 △생명 존중 및 인성 교육 확대 △학교 및 지역 사회의 협력 강화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히 “청소년 사이버 권리 침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해 지속적인 지원과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교육과 법적 보호 강화 필요
윤상용 대표는 토론에서 “청소년 사이버 윤리 교육의 부재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현재 사이버 권리 침해와 관련한 조례가 평택을 시작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청소년 사이버 폭력과 관련한 경찰 신고 건수가 연간 3만 건에 달하며, 그 중 40%가 청소년 가해자”라며 “많은 청소년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시민 강사 양성을 통해 지역사회가 청소년 사이버 윤리 교육에 직접 나서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당진시에서도 강사 양성 프로그램과 법적 보호 조치를 확대해 실질적인 교육과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 중심 예방 교육과 협력체계 강화
필요 전병육 장학사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상 에서 심각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학교 폭력 신고 자료 분석 결과, 언어폭력과 사이버 폭력이 신체폭력을 앞지르며 증가하는 추세”라며 “중학생의 사이버 폭력 경험 비율이 52%로 가장 높으며, 이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저연령층일수록 피해와 가해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밝혔다.
예방적 접근과 청소년 대안 활동 지원 필요
최혜선 계장은 “청소년 사이버 권리 침해 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행과 범죄 예방의 측 면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 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이버 범죄를 포 함한 다양한 비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슬란드의 사례처럼 체계적인 청소년 정책을 통해 예방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한 대안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이버 공간이 아닌 현실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체육 활동과 여가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유동환 부장은 “당진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4대 중독(약물, 알코올, 스마트 미 디어, 도박) 실태조사 결과, 스마트 미디어 중독 위험군이 30%를 초과하는 등 위험성 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방 교육과 더불어 지역사회가 협력해 청소년들 에게 건전한 대안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중 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유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지원 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 현장에서의 사이버 윤리 교육 강화 필요
송승훈 교사는 “청소년들은 현실 세계에서는 과잉 보호를 받지만, 온라인에서는 과 소 보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에서 는 학생들이 교사의 관리 속에서 보호받지 만, 온라인 공간에서는 학부모나 교사의 관 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이버 폭력과 범죄가 발생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로서 경험한 실제 사례에서도, 방치된 온 라인 공간에서의 따돌림과 괴롭힘이 심각 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사이버 윤리 교육이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체계적인 예방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 교육과 가정 내 예방 노력의 중요성
최재인 회장은 “디지털 환경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하면서 청소년들의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부모들은 자녀가 건강 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 로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특히 초등학생들이 사이버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모들이 온 라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 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가정에서부터 자녀가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을 이용하고, 사 이버 폭력이나 성폭력의 피해를 입지 않도 록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의 목소리 반영 필요
학생 대표로 참여한 고은진·고예진 학생은 쌍둥이다. 고은진 학생은 “청소년들에게 있어 SNS는 중요한 소통 공간이지만, 동시에 사이버 폭력과 권리 침해의 위험도 크 다”며 “요즘 인터넷에서 욕설이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 지고 있으며, 이는 사이버 폭력이 기존의 물 리적 폭력보다 피해자의 아픔을 쉽게 간과 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예방책으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확대 △인터넷 실명제 일부 도입 △비물리적 폭력도 심각도에 따라 물리적 폭력과 유사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다만, “SNS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인 만큼, 인권 보장과 자유로 운 활동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온라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정토론회는 청소년 사이버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협력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 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 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김명회 의원은 “ 청소년들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며 “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당진시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 사이버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