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며 산림 재난 대응, 노인복지, 농업정책, 교육인프라 등 다양한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산불 대응 “임도 확충이 핵심”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최근 빈발하는 대형 산불로부터 도민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임도(林道)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기준 산불 피해 면적은 최근 10년 평균 대비 18배나 늘었다”며 “우리나라 임도 밀도는 독일·오스트리아·일본보다 현저히 낮아 산불 대응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충남도는 초대형 진화헬기, 고성능 진화차, 내화수림대 조성 등 입체적인 산불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인학대 대응 기관 “운영·판정 공정성 보완 필요”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상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요양원이 제출한 결정적 자료를 누락한 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가 뒤늦게 번복되는 일이 있었다”며 “도는 민간위탁기관의 운영 실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내 노인학대 신고가 늘고 있지만 기관은 두 곳뿐이고 업무는 과중하다”며 “추가 설치를 통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팜 개선과 소방공무원 건강권 보장 촉구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스마트팜 지원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현재 사업은 농민보다 시공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부실 시공과 자금지원 거절 등으로 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감리체계 개선과 관계기관 간 협력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도 촉구했다. “소방관의 PTSD 진단율은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높지만 퇴직자까지 포함한 지원 체계는 전무하다”며 “도 차원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산 교육 현안 “탕정7초·탕정고 신설 진정성 있게 추진하라”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아산시 탕정7초등학교와 탕정고등학교 신설 지연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이 주민 요구를 수용해 학교복합시설 추진을 약속했다가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꿨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탕정고 건립이 토지 협의 지연으로 2년이나 늦어진 점을 들어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학생 배치 대책과 적기 개교를 위한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 질의를 통해 도의원들은 기후위기 대응, 고령사회 복지, 농업 경쟁력 강화, 교육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남도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과 행정적 대응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