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주 의원이 석문산단 LNG기지 항만 배후시설 건설과 관련한 재정 분담 비율 변경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항만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초기에는 당진시와 한국가스공사가 항만 배후시설 공사비를 10년간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했지만, 이후 비율이 99:1로 바뀌었다”며 “이 같은 중대한 정책 변경이 시장에게 적절히 보고됐는지, 실무 부서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질의했다.
특히 그는 “비율 변경 이후 상부 시설 부족 문제와 실시계획 승인 불가, 민간 투자 위축 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리스크가 당시 제대로 인지되고 보고됐는가”라고 질의했다. 나아가 “누가 시장에게 이 정책을 보고하고 입안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면, 시 행정의 책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고병화 항만수산과장은 “검토는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안다”며 “우려하는 부분과 행정의 판단 간에 입장 차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누가 시장에게 99:1 비율 변경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까지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사업 시기 단축을 위한 방안으로 재정 분담 변경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2022년 분담 변경 이후 오히려 당진시에 불리한 조건들이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시가 직접 공사를 추진할 때는 필요하지 않았던 상부·하부 시설 구축 문제가 생겼고, 이는 민간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해양수산부가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라며 “민간 기업이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행정 리스크를 왜 시가 부담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병화 항만수산과장은 “관련 시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념은 없지만, 당시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던 중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방향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자도 일정 부분 상부 시설을 부담하는 구조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담당자 교체로 정책 방향이 뒤바뀌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당진시의 재정과 행정이 민간과 중앙정부 사이에서 오히려 희생되는 구조는 아닌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