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국가산업단지 내 한국가스공사 LNG기지 유치에 따른 지역 특별지원금 240억 원의 운용 계획에 대해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박명우 의원은 지난 23일 미래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총사업비 3조 30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 보상 차원의 지원금이 240억 원으로 확정된 것은 지나치게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산정 근거와 활용 계획 전반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곽신근 미래에너지과장은 “가스공사 내규에 따라 순수 공사비(부지 매입비 등 제외)의 1%를 산출한 결과”라며 “일시금으로 전액 지급받은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총 240억 원 가운데 절반인 120억 원은 현재 시 예산부서로 편입됐으며, 일부는 호수공원 조성 사업에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석문면 주민들은 해당 예산을 보조금 형태로 수령해 지역 수익사업에 직접 활용하길 원했지만, 당진시는 다른 용도로 편성했다”며 시의 일방적인 예산 운용을 질타했다.
곽신근 미래에너지과장은 “가스공사 규정상 직접 보조금 지급은 어렵고, 시비로 편성해 간접 지원하는 방식만 가능하다”며 “수익사업 추진은 법률적 제약과 사업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석문개발위원회가 수익사업 발굴을 시도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행정적 한계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지역 내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공공사업 중심으로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민선 8기 임기도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집행의 연속성이 우려된다”며 “지역 요구에 부합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신속히 발굴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