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복지재단이 문화재단에 이어 공공이사장 체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오성환 시장이 지난 14일부터 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게 됐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문화재단에 이어 복지재단까지 또다시 당진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둔 만큼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도 제기됐다.
2012년 당진시 출자금 20억 원 규모로 설립된 당진시복지재단은 당진시노인복지관, 당진시장애인복지관, 당진시장애인자립지원센터, 송악 다함께돌봄센터, 충청남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등 5개 복지시설을 총괄 운영한다. 또한 당진시복지재단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복지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회복지정책 조사·연구·개발 △사회복지자원 네트워크 구축·교류 및 협력 지원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 위한 정책연구·교육 △사회 복지 증진 위한 기금 조성·관리 및 운용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일종의 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어왔다.
복지 공백 장기화 이어져
처음 재단이 설립될 때만 해도 당진시 직영 체제로 운영되며, 초대 이사장을 당진시장이 맡았다. 하지만 전문성과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2016년부터 민간 이사장 체제로 전환돼 운영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양기림 전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다시 자리를 채우지 않은 상태로 1년 가까이 공석 상태에 놓였다. 실무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사무처장도 비슷한 시기에 사직하면서 업무 공백이 장기화돼 운영상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해 이어졌다. 이후 당진시는 비상근 이사장을 공개 모집했지만 지난해 말 박용선 후보자가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탈락하면서 이후 당진시 문화복지국장이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시, 출연기관 체제 통일 필요성 제기
이 과정에서 시는 재단 운영 공백과 인사청문회 무산 등을 계기로 운영 체제를 재검토했다. 당진문화재단, 당진청소년재단, 당진장학회 등 다른 출연기관이 모두 공공이사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복지재단도 체제를 통일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제기됐다. 결국 시는 내부 논의를 거쳐 복지재단을 공공이사장 체제로 전환을 결정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시의회 전원 찬성 통과, 대표이사 9월 공개모집
이후 당진시가 제출한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31일 열린 당진시의회 임시회에서 당진시의원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통과됐다. 지난 14일 공표되면서 오성환 시장이 당진시복지재단 이사장을 겸임하게 됐다. 또한 문화재단 운영과 유사하게 별도의 대표이사를 두는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대표이사는 별도로 공개 모집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이다.
당진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공표일인 8월 14일부터 오성환 시장이 이사장으로 업무를 시작했으며, 별도의 취임식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9월 중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이사장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만약 불안정할 경우 추후 운영 방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 “정치적 개입 우려” 반발
하지만 직영 체제 전환을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다. 지자체장이 달라질 때마다 민간 이사장에서 다시 공공이사장 체제로 전환되면서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당진시가 복지재단·문화재단 등을 모두 직영하게 됨에 따라 업무 과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공이사장 체제 전환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시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를 내년에 앞두고 직영 체제의 출연기관이 또다른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권중원 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공공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 이사장 체제로 바뀌고 권력과 조직을 장악해서 선거운동에 대비한 눈에 빤히 보이는 행위”라며 “재단에 개입해서 조직 장악이나 선거용으로 활용하려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역 복지 전문가 역시 “시 출연기관으로서 시의 눈치나 입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더 가속화돼 정치적 영향을 끼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