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가 입법영향평가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를 지난 11일 방문했다.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는 최근 지방의회에서 활발히 도입되는 조레 입법영향평가를 서구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구성된 단체다. 이날 당진에는 서지영 대표의원과 송승환 의장, 김남원 의원, 이영철 의원이 방문했다.
한편, 다진시의회는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다른 지방의회로부터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옥천군의회가 당진시의회를 찾은 바 있다.
이날 방문에 당진시의회 구수회 정책지원팀장은 △도입 배경과 추진 개요 △평가 추진 과정과 시스템 △성과와 개선 사례 등을 설명했다. 이어 서구 연구단체 의원들은 입법영향평가의 도입 효과와 실효성, 전문인력 및 위원회 운영 방안,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며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서영훈 의장은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시행한 당진시의회의 입법영향평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직접 방문해 줘 감사하다”며 “우리 시의회의 경험이 인천 서구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제도를 마련하는 데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