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조합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과는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산림조합의 적자 조합 수는 2021년 10곳에서 2022년 9곳, 2023년 32곳, 지난해 33곳으로 4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적자액은 2021년 20억 원에서 지난해 482억 원으로 약 24배 확대됐다.
자본잠식 조합도 2021년 조합 2곳(완전잠식 1곳, 일부잠식 1곳)에서 지난해 조합 3곳(완전잠식 1곳, 일부잠식 2곳)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완전잠식 조합은 광주광역시, 일부잠식 조합은 사천과 울릉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지난 6월 기준) 전체 조합 142곳 중 조합 82곳(57.7%)이 적자를 기록했고 적자액 합계는 631억 원에 달해 이미 지난해 전체 수준을 넘어섰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상반기에는 비용이 집중되고 하반기 수익이 반영되는 구조”라고 설명했지만 적자조합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는 분명한 위험 신호라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클러스터 목표 대비 수출 1% 그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성과가 당초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정부는 2007년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식품 산업 보완 대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했고 2012년 발표한 종합계획에서 2020년까지 △매출 15조 원 △수출 3조 원 △고용 2만2000명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매출은 1조5812억 원으로 목표 대비 10.5% 수준이었고, 수출액은 319억 원으로 목표치(3조원)의 1%에 불과했다. 고용 인원은 1825명으로 목표의 8.3% 수준에 그쳤다. 유치 기업과 연구소도 계획(160개)에 못 미친 129개사(지난해 기준)였고 산업단지 분양률은 76%로 미달 상태다.
입주기업의 지역 편중 현상도 문제다. 전체 입주사 130곳 중 호남권 기업이 92곳(70.8%)에 달했고, 수도권(15.4%), 충청권(6.9%), 영남권(6.2%) 등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전국 단위 식품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정책 취지와 달리 지역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예산 5961억 원을 투입했고, 특히 최근 5년간 해마다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제2단계(63만평)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성과 제고를 위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기구 위원장은 “산림조합의 재무위기가 장기화되면 결국 피해는 조합원과 임업인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산림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조합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수출이 호조를 보이지만 그 전진기지가 돼야 할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아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운영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막대한 예산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