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가 인구전략국, 4개 의료원, 환경산림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집중 주문했다. 보복환위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인구전략국, 천안·공주·서산·홍성 의료원, 산림자원연구소, 환경산림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출산·돌봄, 공공의료, 기후환경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이철수 의원 “돌봄 예산 격차, 아동 불이익 우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이번 감사 전 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사업 간 형평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 위원은 인구전략국 감사에서 외국인 노동자 쉼터 운영과 관련 “소모품비가 100%를 초과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개소 초기라 하더라도 계획에 따른 예산집행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돌봄 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최근 다양한 이름의 돌봄센터가 신설되고 있으나 기관별 예산 격차가 아동들에게 불이익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 간 형평성을 확보해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정 경쟁으로 서비스 품질 높여야”
4개 의료원 감사에서 이 위원은 장례식장 운영의 공정성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 위원은 “4개 의료원 장례식장의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집중된다면 사실상 독점계약처럼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 내 여러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개선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의료원 직원의 인사 운영과 관련해 “기관 인사복무규정에 따른 직원의 대외 활동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며 “본연의 업무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인사 운영 전반을 더욱 면밀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환경 정책 실효성 제고 주문
환경산림국 감사에서는 국제교류 사업과 연구기관 운영의 실효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위원은 “충남-중국 국제환경행정교류회가 뚜렷한 성과 없이 관성적으로 이어질 경우, 단순한 교류 행사에 머무를 수 있다”며 “기후환경 개선과 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조직 운영 문제도 지적했다. 이 위원은 “정규직 9명, 계약직 12명이라는 인력 구성은 연구의 연속성·전문성·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공공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해야”
이번 감사에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중요 의제로 다뤄졌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이제는 출산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이라는 선택 자체를 존중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보호종료아동 지원과 관련 “충남은 타 시도에 비해 적은 금액인 1000만 원밖에 못 받고 있어, 자립정착금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정착금을 사기당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효율적 운영과 재정 건전성 필요”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의료원 재정 문제와 관련 “공공의료원은 필수의료과목 유지와 의료취약계층 지원 역할 자체가 일정 부분 적자를 전제로 운영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방만한 경영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만큼,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 운영과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4개 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진 환자 증가율과 초진 환자가 3회 이상 지속적으로 재방문하는 비율이야말로 의료원이 지역 의료기관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며 “형식적인 수치에 머무르지 말고 내실 있는 운영에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관리 체계화·폐기물 총량제 강화
환경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폐기물 관리 강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민수 위원장은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도 전체의 탄소 배출과 흡수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기본 자료”라며 “측정 방식과 계산 기준, 활동자료, 배출요인 등이 표준화되지 않으면 도의 감축 실적은 단순한 추정치에 불과해 정책 결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정수 위원은 “최근 ‘전국 폐기물 천안으로 몰린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며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충남이 더 이상 수도권의 쓰레기 하역기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기준과 총량관리제를 강화하고, 주민 안전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