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2026년 본예산으로 시의회 의원사업비와 충남도 지역현안 건의사업에 총 180억원을 투입한다. 의원사업비는 소액 다건 방식으로 마을 도로와 배수로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지역현안 건의사업은 축산 방역과 스마트농업 등 중대형 정책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 2026년 본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사업비 55억2300만 원(395건)과 충남도 지역현안 건의사업 125억600만 원(186건)을 합쳐 총 180억2900만 원(581건) 규모다. 의원사업비는 건당 평균 1398만 원인 반면, 지역현안 건의사업은 건당 평균 6723만 원으로 4.8배 차이를 보였다.
분야별로는 의원사업비에서 생활기반시설(도로·배수)이 26억800만 원으로 전체의 47.2%를 차지했고, 지역현안 건의사업에서는 농축수산 분야가 62억1463만 원(49.7%)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특히 축산·방역 분야는 9건에 12억3833만 원이 투입돼 건당 평균 1억3759만 원에 달했다.
의원별 최대 24% 예산 격차
의원사업비 395건은 14개 읍면동에 고르게 배분됐다. 고대면이 81억600만 원(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악읍 42억1000만 원(32건), 당진2동 33억600만 원(15건) 순이었다. 의원별로는 전선아 의원이 4억96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봉균 의원이 3억2900만 원으로 가장 적어 최대 24.3%의 격차를 보였다.
14명 의원 평균 배분액은 3억9454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3억2900만 원에서 4억960만 원까지 7806만 원 차이가 났다. 사업 건수도 김덕주 의원 41건에서 조상연 의원 14건까지 2.9배 차이를 보여 의원별 예산 편중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사업 유형을 보면 마을안길 포장과 배수로 정비가 136건으로 전체의 34.4%를 차지했다. 경로당 시설 개선 43건, 마을회관 보수 24건, 문화체육 23건이 뒤를 이었다.
건당 평균 예산도 편차가 컸다. 조상연 의원 사업은 건당 평균 285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김덕주 의원은 978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경로당 시설 개선 사업은 43건에 1억8980만 원으로 건당 441만 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반면 충남도 지역현안 건의사업 186건은 농촌재구조화과가 25억7600만 원(55건)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어 스마트농업과 15억7030만 원(11건), 동물방역위생과 14억 원(14건), 축산과 12억833만 원(7건), 노인정책과 9억2800만 원(26건) 순이다.
도비와 시비, 자담(자부담) 비율도 차이를 보였다. 전체 125억 원 중 도비가 45억525만 원(36.0%), 시군비가 63억1652만 원(50.5%), 자담이 16억8457만 원(13.5%)이다. 특히 스마트농업과 축산 분야는 자담 비율이 각각 53.2%, 50.0%로 높았다.
축제 예산 4억1500만 원
의원사업비는 생활기반시설 중심이다. 도로 포장과 배수로 정비에 26억800만 원(47.2%)이 집중됐고 기타 사업 18억7470만 원(33.9%), 문화체육 2억7297만 원(4.9%), 마을회관 2억2512만 원(4.1%) 순이다. 안전·방범(1억1600만 원), 환경·조경(1억300만 원), 교육(7700만 원), 농업기반시설(5700만 원)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역현안 건의사업은 농업기반시설(배수·용수)에 14억100만 원(30건), 축산·방역 12억3833만 원(9건), 문화·관광·체육 11억1500만 원(17건), 노인복지시설 7억8800만 원(23건), 스마트농업·농기계 5억7000만 원(4건) 등이다.
축산·방역 분야는 건당 평균 1억3759만 원으로 가장 컸다. 육성우 위탁사육 관리비 지원 3억 원, 축분수거비 지원 2억3333만 원, 가축분뇨처리 지원 1억65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ASF(아프리카돼지열병)와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한우 브랜드화 사업도 있다.
스마트농업·농기계 분야도 건당 평균 1억4250만 원에 달했다. 순성농협 농업용 드론 방제 지원 2억 원, 육묘 상자 공급기 1억8000만 원, 우강농협 논두렁 조성기 1억4000만 원 등이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선 축제 예산이 4억1500만 원으로 전체의 37.2%를 차지했다. 합덕 연꽃문화축제 지원만 1억5500만 원에 달해 단일 행사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지시 줄다리기 문화축제 기능보강 1억 원, 벚꽃축제 지원 5000만 원, 왕매실 축제 지원 3000만 원 등도 포함됐다. 반면 노인복지시설 23건은 건당 평균 3426만 원에 그쳤다.
단체에 지원되는 의원사업비와 지역현안 건의사업을 합쳐 61건에 23억8114만 원이 투입됐다. 전체 예산의 13.2%에 해당한다.
의원사업비에서는 35건 3억5900만 원이 단체에 지원됐다. 새마을회가 13건 1억1400만 원(31.8%)으로 가장 많았고, 의용소방대 5건 7500만 원(20.9%), 주민자치회 8건 5500만 원(15.3%), 자율방범대 4건 3600만 원(10.0%) 순이다. 건당 평균은 1025만 원이다.
의원별로는 김봉균 의원이 8건 7800만 원으로 단체 지원액이 가장 많았고, 김덕주 4건 4700만 원, 최연숙 4건 4000만 원 순이다.
지역현안 건의사업에선 26건 20억2214만 원이 단체에 배정됐다. 농협이 4건 7억6000만 원(37.6%)으로 최대였고, 문화단체 7건 4억1500만 원(20.5%), 자치단체 7건 3억2214만 원(15.9%), 수협·어촌계 2건 2억8000만 원(13.8%) 순이다. 건당 평균은 7777만 원으로 의원사업비보다 7.6배 많았다.
문화단체 지원액 4억1500만 원은 모두 축제 관련 사업이다. 합덕 연꽃문화축제 지원이 1억5500만 원으로 가장 컸고, 기지시 줄다리기 문화축제 기능보강 1억 원, 벚꽃축제 지원 5000만 원, 실용예술문화제 지원 4000만 원, 왕매실 축제 지원 3000만 원 등이다. 축제 예산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용소방대는 의원사업비 5건 7500만 원, 지역현안 4건 1억8000만 원을 합쳐 총 9건 2억5500만 원을 받았다. 신평의용소방대 청사 환경개선 공사와 사무실 집기류 지원, 의용소방연합회 이동식 완강기 교육시설 기능보강, 의용소방대 100주년 기념 책자 발간 등이 포함됐다.
여성단체협의회 ‘국제교류’ 6000만 원 지원
자치단체 지원사업 중 논란의 소지가 있는 예산도 눈에 띈다. 당진시 여성단체협의회 국제교류 사업에 6000만 원이 책정됐다. 도비와 시비가 각각 3000만 원씩 매칭됐다.
국제교류라는 명목의 해외 견학이나 연수 프로그램은 그동안 실질적 성과보다 관광성 출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경로당 한 곳 개선 예산이 평균 441만 원, 노인복지시설 평균 3426만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단체 해외 견학에 6000만 원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자치단체 지원사업 중 당진시 지체장애인협회 기능보강 사업은 3000만 원, 적십자봉사회 물품구매 지원은 1214만 원에 불과하다. 여성단체협의회 국제교류 예산 6000만 원이면 경로당 13곳을 개선하거나 장애인협회 2곳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해외 연수나 국제교류 사업의 실효성 검증과 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가 인원, 방문 국가, 구체적 교류 내용, 성과 보고서 공개 등 투명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사업비와 지역현안 건의사업은 성격이 뚜렷하게 구분됐다. 의원사업비는 평균 1398만 원으로 마을 도로, 배수로, 경로당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사업에 집중됐다.
지역현안 건의사업은 평균 6723만 원으로 축산방역, 스마트농업, 대형 문화축제 등에 배정됐다.
단체 지원도 달랐다. 의원사업비는 새마을회, 주민자치회, 자율방범대 등에, 지역현안 건의사업은 농협과 수협 등 생산조직 육성과 대형 문화축제 지원에 집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