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조상연 의원 “보조금 심의위 구성 문제있다”

조상연 의원은 지난 8일 제125회 당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당진시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조 의원은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심의위원회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 3명을 제외한 11명이 전원 당진시의 사업을 민간위탁 받는 단체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이라며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척 하시겠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도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1년 동안 625건의 보조금 심의를 했는데 감액되거나 부결된 것이 6건밖에 안 돼 원안 통과율이 99%에 달했다. 조 의원이 9월 12일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방청한 결과 11월 초에 예산 배정될 4개월 치 인건비, 2개월도 안 남은 6000만 원짜리 공동급식 지원 사업, 11월 달에 구매할 수냉 조끼 3360만 원 등이 모두 원안 통과됐다.

조 의원은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그냥 통과 의례처럼 느껴졌다”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공개 모집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당진시 보조금 조례에는 공개 모집에 관한 내용이 없다”며 “보조금 조례도 개정을 통해서 이 공모에 대한 부분을 넣고 그것을 시행해야 되겠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 분야 보조금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총 15건의 2억7100만 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중 거의 대부분이 예총 소속 단체의 예산”이라며 “시의원 사업비, 도의원 사업비 등으로 들어왔던 사업이 많이 삭감됐다”고 말했다.

특히 5회 추경에서 문제가 된 예산의 경우 “도에서 도비 관련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이 오고 나서 단 하루 만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이 와서 그날 당일 날 또 하루를 연장해서 공문이 들어왔다”며 “그 단체에서 이미 다 준비해서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시의원 사업이나 도의원 사업비는 파일럿 개념으로 뭔가 시행해 보고 괜찮으면 계속 우리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심의 받고 해서 들어와야 된다”며 “계속해서 관례적으로 예산이 계속 들어오는 건 문제가 있다. 이것은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축제 심의위원회, 행사 심의 평가 이런 걸 다 우회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