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제125회 당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명진 의원은 농업기계 구매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동일한 기계를 시범사업으로 구매하는 경우와 일반 사업으로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비율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50%, 시범사업은 80%까지 지원하고 있어 농민들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협 출자 사업의 경우 같은 기종의 농기계인데도 농협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진농협은 25만 원, 고대농협은 32만 원으로 7만 원 차이가 났으며 동력운반기의 경우 45만 원 차이가 나는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방지 대책도 요구했다. “실제 경작하는 임차농은 본인이 직불금을 신청하면 수령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당진시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관내 14개 읍면 중 송악읍과 당진1동과 2동, 3동을 제외한 10개 읍면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대호지면과 순성면은 20% 이상 감소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합덕역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해선 합덕역은 홍성~서화성역 구간만 개통돼 있고 나머지 연결 구간이 없어서 이용 인구가 너무 없다”며 활성화 대책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진흥 지역이라 역세권 개발이 난감하다”면서도 “대단위로 해서 진흥구역 비율을 50% 미만으로 넣어서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세수 차액 및 예산 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작년도 결산을 보니 세입이 1조6400억 원 들어왔음에도 1조2600억 원만 세출하고 3800억 원이라는 돈이 이월됐다”며 “예산이 없어서 긴급한 사업을 못 하는 상황에서 살림살이를 신경 써서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성환 시장은 “세입 추계를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다”며 “내년도 예산은 세입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본 예산에 반영했다. 내년도는 세입이 금년도처럼 차이가 덜 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