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진시 진보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야3당이 현행 선거제도 개편과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승자독식 양당 구조가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중대선거구제 전면 확대를 통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시 야3당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다 잡은 물고기에 미끼를 주지 않는 것과 같은 구조 속에서 민생을 위한 자리에 남는 것은 그들만의 예산 나눠먹기“라며 현행 정치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의회는 시청을 감시해야 하지만 양당이 의회를 반반씩 장악하고 형님‧동생 하듯 운영되면 감시와 견제는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야3당은 특히 선거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이들은 “2명을 뽑는 나눠먹기 선거구에서는 결국 거대 양당만 살아남는다” 며 “3‧4‧5위까지 선출하는 중대선거 구제로 전면 확대해야 소수 정당과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라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정치개혁 없이 내란 청산은 없고, 선거제도 개혁 없이 민주주의 회복은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는 “현행 지방선거제도는 거대 양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며 지역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 제도가 민의를 왜곡하고 내란 세력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은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라며 “민주당 역시 빛의 혁명으로 내란 정권을 끝냈던 역사적 사명에 동참해 정치개혁 요구에 진정성 있게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양당의 기득권 짬짜미 판을 엎고 시민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돌려달라”며 “내란 세력 완전 청산, 지금 당장 정치개혁” 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공동 행동 의지를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