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운동연합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발생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대통령에게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민간 위탁 처리와 타 지역 반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비수도권 중에서도 충남으로 폐기물 반입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2026년 서울 7개 구와 경기 4개 시에서 발생한 총 6만8,718톤의 생활폐기물이 충남으로 반입될 예정”이라며 “직매립 금지 이후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역이 바로 충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충남은 산업폐기물 매립·소각 처리량의 약 65%가 외부 반입 폐기물”이라며 “수도권 생활폐기물까지 추가로 전가되는 구조는 명백한 지역 불평등”이라고 주장했다.
“발생지 책임 원칙 무너져… 원정 처리 확대”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생지를 떠난 생활폐기물이 타 지역 민간 시설로 반출되고 있으며, 시·군 경계를 넘어 광역 시도까지 이동하고 있다”며 “이 구조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정부”라고 지적했다.
또한 종량제 생활폐기물이 민간 재활용시설로 대량 유입된 뒤 일부가 SRF 등 연료 형태로 전환돼 시멘트 소성로 등에서 소각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재활용이라는 명칭 아래 소각 중심 처리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자원순환 정책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 처리 체계·감량 정책 전환 필요”
충남환경운동연합은 민간 위탁 구조가 확대될 경우 수도권 지자체의 공공소각시설 확충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 시설로 처리할 길이 열리면 공공소각장 설치는 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결국 폐기물은 충청·강원 등 인접 지역을 넘어 더 먼 지역으로 이동하는 원정 처리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 재활용시설로의 생활폐기물 반입을 차단하고, 민간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이미 수도권 폐기물 부담 떠안아”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충남도가 계약된 6만8,700톤 가운데 약 3만1,200톤 의 반입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파기했지만, 여전히 하루 100톤가량의 수도권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수도권 주민은 2등 시민이 아니다”라며 “폐기물 정책으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통령에게 △발생지 처리 원칙 실질 집행 △공공 처리 체계 확립 △감량 중심 정책 전환 △민간 위탁 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