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진시장 선거전이 정책 공방과 신상 검증을 넘나들며 전방위로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선거가 치열해지면서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당진시대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기재 후보와 국민의힘 기호 2번 오성환 후보의 지상토론 5회, 후보 초청 토론회, 당진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토론회를 거치며 쌓아온 정책 쟁점과 신상 쟁점을 정리했다.
호수공원, 재원 구조가 핵심
호수공원 조성사업은 이번 선거의 최대 뇌관이었다. 김기재 후보와 오성환 후보 모두 당진에 호수공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오성환 후보는 시민 70% 이상이 찬성한다며 키즈카페·음악분수·도서관·문화센터를 갖춘 명품 공원을 완성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 인허가를 이미 마친 사업이며, 사업비 재원은 한국가스공사 240억 원, 한국전력 250억 원, 현대제철 200억 원 등 민간 자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구상이다.
김기재 후보는 재원 구성을 정면 반박했다. 당진시 사업 계획서에는 시비 100%로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현대제철 200억 원에 대해서는 사측에 직접 확인한 결과 지원을 확정하거나 공식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한전 250억 원은 현재 소송 중이어서 실제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다고도 했다. 사업비가 841억 원에서 1121억 원으로 불어났는데도 국비·도비가 전혀 없는 구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오 후보는 “한전에서 150억 원이 이미 입금됐다”고 반박했다. 현대제철 200억 원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에서 돈을 받으면 국비를 못 받기 때문에 현대제철 기금 대신 국비 100억 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성환 후보는 “생태호수공원으로 전환하면 입지 타당성 조사부터 시민 공청회, 자연환경보전 이용 시설 승인까지 다시 수년이 걸린다”며 “올해 5월 발주한 용역비 15억 원을 포함해 5년간 쌓아온 성과가 모두 무산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재 후보는 “생태는 법적지정이 아닌 설계의 방향”이라며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1000억 원이 넘는 대형 사업을 시민 세금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이냐”며 “빠르다고 해서 시민에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태이기 때문에 상업시설이 안 된다는 오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상업 기능은 주변 상권과 지구단위계획으로 살리면 되고, 공원은 공원답게 만들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가스공사 친수공간 조성 책임공방
가스공사 준설토를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과 관련한 논란은 이미 지난해부터 불거져왔다.
지난해 당진시는 한국가스공사가 LNG 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활용해 시민 친수공간을 조성하려던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보완 요구에 대한 당진시의 미흡한 대응으로 준설 시점과 맞지 않아 매립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좌초되고 말았다. 또한 한국가스공사 측이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 등 용역비를 당진시에 청구하면서 갈등 상황으로까지 번졌다. 이에 대해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친수공간 조성 무산과 관련한 최대 쟁점은 2023년 3월 체결된 당진시–가스공사 업무협약은 지분 99%(가스공사) 대 1%(당진시)라는 극단적인 구조와 행안부가 당진시에 요구한 상부시설 계획 보완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다.
이에 대해 오성환 후보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친수공간 시설을 위한 매립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이유는 해양수산부의 실시계획 승인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매립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해수부의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물리적 매립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매립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법한 인허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못 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 후보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어기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시도의원들은 “해수부가 당진시에 상부시설에 대해 보완해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오 시장은 지금까지 2년 넘게 답을 보내지 않고 있다”며 “해수부가 요구한 내용은 토지 확보 계획과 해양 레저·교육·문화시설 등 상부시설을 포함한 전체 개발계획과 투자계획이었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은 “해수부가 승인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오 시장이 2년 넘게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시험지를 백지로 낸 학생이 선생님이 점수를 안 준다고 따지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투자유치 실적 수치 정면 충돌
오 후보는 재임 4년의 핵심 성과로 약 19조 원 투자유치, 인구 17만 달성, 전국 시 단위 고용률 1위, 충남 출산율 연속 1위를 내세운다.
그러나 김기재 후보는 방송토론회에서 당진시청 자료를 근거로 업무협약(MOU) 체결액 약 18조8000억 원 가운데 실제 준공·가동된 금액은 7059억 원으로 약 3.8%에 불과하고, 사업을 포기한 1조7348억 원도 실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SK렌터카와는 2022년 1000억 원, 2024년 1980억 원을 중복 계약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투자 완료된 14개 사 중 8개 사가 오 후보 취임 첫해인 2022년에 준공됐다며 “남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자기 성과로 포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비 100%로 추진된 해양경찰인재개발원도 투자유치 실적에 포함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오 후보는 “투자유치 규모는 18조8000억 원 정도이며 대한전선이 현재 1조 원짜리 공장을 올리고 있고, SK렌터카는 케이(K)모빌리티 물류단지 22만 평으로 대체 추진 중”이라고 맞받았다.
신상쟁점
오성환 후보, 선거법·차명토지·국장 직위해제
오 후보를 둘러싼 신상 쟁점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 자사고·종합병원 유치 관련 현수막 게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오 후보는 “고발 남발이 계속되면 적극 행정이 불가능해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반박하고 있다.
둘째, 차명 토지 보유 의혹이다. 김기재 후보는 방송토론회에서 “오성환 후보가 공직자 시절 약 5000평 토지 일부 지분을 차명 보유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돼 과태료와 감봉 처분을 받았고 불복 소송도 1·2심에서 패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대상 공무원 직원 2명의 변호사 비용 수천만 원을 시 예산으로 지원 결재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오 후보는 “차명 토지는 20년 전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공동 취득이 안 돼 차명으로 된 것”이라며 “변호사 비용 2400만 원은 내가 직접 냈고, 직원 비용은 업무 관련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셋째, 당진시 고위 공직자(김 모 국장) 직위해제 처리와 감사원 감사 문제다. 김 후보는 “직권 남용, 제3자 뇌물 수수,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위 공무원을 직위해제하지 않고 요직에 유지해 감사원이 직접 감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하며 당선 후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물었다. 오 후보는 2023년 11월 즉각 직위해제(3개월)와 충남도 인사위원회 중징계 요구를 동시에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진행 중을 이유로 충남도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보류 중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기소 내용 어디에도 시장 이름 단 한 줄이 없고, 증인 30여 명 심문에서도 연관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기재 후보, 행정 경험 부족·11년전 아들 학폭
김 후보를 둘러싼 신상 쟁점은 첫째, 행정 경험 부족 우려다. 오성환 후보는 방송토론회에서 당진시 실과 사업소 56개, 팀 250개, 직원 2400명 규모의 조직을 이끌려면 30여 년 공직 경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는 “행정은 오래 했느냐보다 제대로 바꿀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재선 시의원·시의회 의장 경험과 당진신문 대표이사 경력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선거 막판 불거진 11년전 아들의 학교폭력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지난 27일 방송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피해자 측 아들과 저희 아이는 친구 사이였고 갈등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양쪽 아이들과 가족들이 지금까지 서로 잘 지내고 있고, 두 달 전에도 문자를 주고받으며 전공 분야를 상의했다”며 “선거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이 일이 정치적으로 소환되면서 두 가족 모두 큰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유가 어떻게 됐든 아이의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처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