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상반기 입법영향평가 회의에 참석하였다. 입법영향평가에 참석하여 의원직의 처음과 끝을 모두 '조례 분석'으로 장식하게 된 것은 시의회사무국의 배려 덕분이다.

'입법영향평가 조례‘로 조례의 제정과 평가, 나아가 개정과 폐지까지 시의회가 독자적으로 완결 짓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나의 8년 의정활동 중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 중 하나이다.

이번 평가에서 총 31개의 조례가 심사대에 올랐고, 나는 그중 5개 조례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

첫째,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조례', '에너지기본 조례',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조례' 등이 우후죽순격으로 쪼개져 있었다. 정작 실행은 미진하면서 사업 하나를 검토할 때마다 서너 개의 조례를 뒤져야 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을 하나로 과감히 통합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 조례'는 정작 재해·재난 예방이나 구호 활동처럼 꼭 필요한 곳에는 차량을 지원하지 못하면서, 특정 단체들만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편중 현상이 심각했다. 이제 민간단체도 공익 목적이라면 시 버스를 무상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해야 한다. 지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편중지원에 대한 시민 감시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당진시의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생활임금 조례는 제정 당시 민간업체에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차액 지원 조항을 넣는 데 큰 진통을 겪었지만 까다로운 조건 탓에 수년간 지원 실적이 전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처럼 민간위탁 소속 노동자까지 대상을 넓히고, 경기도처럼 일반용역 입찰 시 생활임금 적용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서울 성동구의 사례처럼 돌봄·요양 등 필수노동자에게 차액을 보조함으로써, 흩어져 있는 처우개선 지원금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넷째, '이름만 존재하는' 시책일몰제의 즉각적인 가동이다. 당진시는 2021년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시책일몰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비의 기준이 될 '시책일람표'조차 없다는 현실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과감히 폐지해 행정 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이 이 조례의 본질이다. 지금 당진시는 쓰레기가 가득 찬 책상 위에서 억지로 일을 하고 있다.

다섯째는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다. 이 조례는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을 미리 알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재 당진시의 ‘미리미리 알리미 서비스’를 통한 사전고지의 법적 근거이다.

나는 이 제도가 단순히 기피 시설의 설치 위험을 알리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확신한다. 시민들의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돕는 각종 위원회 위원 공모, 당진시와 산하기관의 채용 공고, 그리고 예산과 정책이 결정되는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의안 정보까지 시민의 삶에 직결된 모든 정보가 미리 배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조례를 가칭 ‘당진시 모바일 사전고지 알림 조례’로 확대 개정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나는 “당진에 억울한 사람이 없으려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립에 본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주권재민’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한낱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책이 수립되기 전에 정보가 시민들에게 날것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정보공개 방식도 지금처럼 당진시 홈페이지 한구석에 공개해 두는 방식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시민들이 매일 당진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새로 업데이트된 고시문을 샅샅이 읽어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보를 몰라 불이익을 당했을 때 행정은 늘 “홈페이지에 공고했으니 보지 않은 당신 책임이며,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긴다. 하지만 행정에게 ‘시민이 권리 위에 잠자지 않도록 깨울 책임’은 진정 없단 말인가? 자신들의 치적을 홍보하는 스마트폰 알림은 지겨울 정도로 보내면서, 왜 시민에게 정작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는 매일 홈페이지 공고란을 뒤지는 수고로움을 감수하게 하는가?

행정이 정보를 쥐고 시혜적으로 베푸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행정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배달해야 한다. 그래야만 당진의 주권은 비로소 시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