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도의원 “지역 건설업계 생존권 보장하라”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지난 14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위기에 직면한 충남 지역 건설산업 생존권을 보장하고 도내 업체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이철수 의원은 “현재 지역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경기 침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지역 건설산업 붕괴는 자본 유출과 일자리 감소를 야기하고 지방소멸을 앞당기는 중대한 위기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도가 추진한 총 1조 8060억 원 규모의 계약 중 도내 업체 수주액은 1조 997억 원으로 전체의 60.9%에 그쳤다. 이 의원은 건설산업 핵심인 공사 부문 수주율 55.6%, 용역 부문 47.2%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으며 “도민 혈세로 발주한 사업 성과와 이익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불합리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와 불법 하도급, 관행적인 대규모 통합발주는 지역 중소업체 진입 장벽을 높인다”며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년이 지났음에도 현장 체감 성과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지역 하도급 및 지역 자재·인력 활용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도입’ △대규모 통합발주 시 사유 명시와 활성화협의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통합발주 사전심의제도 도입’ △도내 자재·장비 업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관리하는 ‘충남형 건설자재·장비 매칭 플랫폼 구축’ △공정한 하도급과 안전 현장 조성에 기여한 ‘우수 건설사업자 및 건설인 포상·지원’ 등 4가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검토가 아니라 집행부의 과감한 결단과 실행력”이라며 “충남에서 발주한 사업 성과가 도내 기업과 근로자, 지역경제로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건설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