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민 1인당 30만 원의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놓고 당진시의회 의원들의 입장이 뚜렷하게 갈렸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전영옥·서영훈·최재인 의원이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 윤명수·김명진·안요진 의원이 찬성하면서 3대3 동수로 조례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김선호 당진시의회 의장이 해당 조례안을 오는 화요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기로 결정하면서 30만 원 지원금 지급 여부는 전체 의원들의 표결을 통해 다시 결정될 전망이다.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7일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당진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산건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3명씩 모두 6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표결 결과는 정당별로 정확하게 갈렸다. 전영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서영훈·최재인 의원 등 3명은 반대했고 민주당 윤명수·김명진·안요진 의원 등 3명은 찬성했다.
결국 찬성 3표, 반대 3표로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조례안은 산건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힘 “경제지표, 지원금 지급할 정도 아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현재 당진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현재 경제지표 등을 고려할 때 시민 전체에게 1인당 30만 원의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정도로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등을 들어 조례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현재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 지원금 지급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등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경제회복지원금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표결은 30만 원이라는 지원 규모뿐만 아니라 현재 당진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지방재정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를 그대로 드러냈다.
김선호 의장 직권상정…전영옥 위원장 반대토론
산건위에서 부결됐지만 조례안 처리가 끝난 것은 아니다.
김선호 의장이 산건위에서 부결된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을 오는 화요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3대3으로 갈렸던 지원금 찬반 논쟁은 전체 의원들이 참여하는 본회의로 옮겨가게 됐다. 특히 이날 산건위원장이자 조례안에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전영옥 의원은 본회의에서 직접 반대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전 의원은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과 시기, 현재 지역경제 상황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맞서 찬성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침체와 가계 부담, 지원금 지급에 따른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 등을 중심으로 지급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화요일 본회의에서는 ‘현재 당진 경제가 시민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할 만큼 어려운가’, ‘보편적인 지원금 지급이 지역경제 회복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찬반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산건위 표결에서 전영옥·서영훈·최재인 의원과 윤명수·김명진·안요진 의원의 선택이 3대3으로 갈린 만큼, 본회의에서는 나머지 의원들이 어느 쪽에 표를 던질지가 조례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임위 부결이라는 첫 번째 문턱을 넘지 못한 시민 1인당 30만 원 경제회복지원금이 김선호 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다시 기회를 얻게 되면서 화요일 최종 표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