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민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이 당진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11일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선호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7표, 반대 7표로 가부동수가 나오면서 조례안은 부결됐다. 지방의회는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안건을 부결된 것으로 본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진 △윤명수 △김선호 △박명우 △김초롱 △안요진 △박수규 의원이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서영훈 △김명회 △전영옥 △김덕주 △김용균 △김연경 △최재인 의원이다.
앞서 지난 7일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찬성 3표, 반대 3표로 부결돼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일었다.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안건을 김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고, 의원 14명 전원이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에 들어갔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10일 김기재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안 처리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지금 민생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명절을 앞두고 지원금을 지급하면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치지않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으로 소비가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회복지원금은 당진시민 약 17만4000명 모두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주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530억 원으로 전액 시비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김 시장이 내건 대표 공약이며, 오성환 전 시장도 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방청석 메운 시민들 “지원금 지급해야”
이날 본회의장에는 당진시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당진개인택시조합, 당진원시가지 상가번영회 회원 등 시민이 방청석을 채우고 조례안 처리를 요구했으나 부결을 지켜봐야했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시민들은 본회의장 입구에서 손팻말을 들고 조례안 통과를 요구했다.
충남개인택시조합 당진시지부 박용길 지부장은 “택시업계도 경제회복지원금에 관심이 많다”며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염려가 없지는 않지만,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지원금이 돌아간다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박 지부장은 “날씨도 덥고 경기도 어려운 데다 농번기까지 겹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이럴 때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지역경제에도 큰 힘이 되고 시민들도 기운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이 부결되자 지역 상인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지역의 한 소상공인은 “골목상권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경제회복지원금은 조금이나마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서민들의 위기를 외면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방청석 소란도 벌어졌다. 전영옥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재정 건전성을 설명하던 중 방청석에서 욕설과 고성이 터지자 김선호 의장이 세 차례에 걸쳐 자제를 요청하며 퇴장 조치를 경고했다. 일부 의원은 소란을 일으킨 시민에 대해 퇴장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지금은 반대토론이고 다음에 찬성토론도 있다. 모든 걸 듣고 나중에 판단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박명우 의원의 찬성토론 발언이 끝난 뒤에는 방청객 박수를 제지했다.
당진시,민생경제 비상대책회의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당진시가 목표로 삼았던 추석 전 지급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김기재 시장은 부결 다음 날인 지난 12일 부서장들을 긴급소집해 민생경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앞으로 50일 동안 민생경제 회복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모든 부서가 총력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별도로 당진시는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을 다시 올리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우선 김 시장이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민생살리기 50일 조치에 들어가는 한편,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해 시민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민생대책에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