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최연숙 의원(당진2·더불어민주당)이 3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민선 9기 충남 성평등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행정 추진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성평등 정책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청년의 지역 정착과 농어촌의 지속가능성, 돌봄과 일자리, 안전과 복지, 산업을 하나로 엮는 지역 발전 정책”이라며 “인구감소와 고령화, 돌봄 위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에 맞춰 성평등을 충남의 핵심 생존 전략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먼저 충남의 지역성평등지수가 과거보다 상승했지만 이런 지표 개선이 도민들의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졌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민선 7기와 8기 성평등 정책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되돌아보고, 그 결과를 민선 9기 정책과 예산에 온전히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단순 출산 지원 넘어 정주여건 개선
특히 지역소멸 대응 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출생아 수 늘리기와 결혼·출산 지원금만으로는 지역소멸 위기를 풀기 어렵다”며 “청년 여성이 지역을 떠나는 근본 원인을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안전, 돌봄, 문화·교육 등 정주여건 전반에서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충남 15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어촌형 등 지역별 맞춤 성평등 정책 모델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청년 여성의 지역 정착과 일자리 창출, 여성농업인의 건강과 노동 환경 개선, 여성 1인 가구와 고령 여성의 안전망 구축, 여성 창업 지원 등 충남 현실에 부합하는 자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독립 전문기관 설립 제안
기술 혁신에 따른 미래형 성별 격차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성들의 인공지능 교육과 전문 인재 양성, 창업 참여를 넓히고, 고령 여성과 농어촌 여성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끌어올려 ‘인공지능과 성평등’을 민선 9기 새 정책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역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DB) 고도화, 상설 민관 협력체(젠더 거버넌스) 활성화, 여성가족플라자의 정책 소통 창구 기능 강화도 과제로 꼽았다.최 의원은 무엇보다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충남도 행정 조직의 추진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선 9기 성평등가족과가 도정 전반의 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각 실·국 간 협업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재 충남사회서비스원에 합쳐진 여성·가족·성평등 분야가 고유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가칭 ‘충남여성가족재단’과 같은 독립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 검토를 공식 제안했다.
최 의원은 “단순히 수치화된 지역성평등지수가 높은 충남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여성이 일하고 참여하며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충남,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민선 9기 성평등을 도정의 지속가능성 전략으로 과감히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