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예산 규모가 1조 원을 넘고 평균 운용 잔액만 5000억 원에 달하는 당진시의 자금을 특정 금융기관 1곳이 수십 년간 독점 위탁 관리하고 있어, 경쟁 부재에 따른 이자 수익 손실을 막기 위해 복수 금고 체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명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1일차 징수과 소관 감사에서 당진시 시 금고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박 의원은 “당진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종 기금까지 총망라한 거대 자금을 NH농협은행 1개 금고에 전담시키는 ‘단수 금고’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충남도 내 다수 시·군은 물론 전국 유사 규모 지자체들이 제1금고(일반회계)와 제2금고(특별회계·기금)로 분리 지정해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독점 체제가 고착화되다 보니 예치금 금리 협상에서 당진시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어렵고, 매년 수십억 원에서 백억 원대에 이르는 공금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금고 유치를 위해 금융기관이 시에 출연하는 협력사업비 규모 역시 경쟁 체제에 비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김영일 징수과장은 “2027년 시 금고 재지정을 앞두고 충남도 내 타 시·군의 복수 금고 운영 사례와 관내 금융기관 여건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복수 금고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수입 증대 효과와 함께 회계 분리에 따른 행정 관리의 효율성을 다각도로 검토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명우 의원은 “단수 금고 유지는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구태 행정”이라며 “차기 금고 약정 체결 전 조례 개정을 통해 복수 금고를 도입하고, 단 0.1%의 금리라도 더 확보해 시 자주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