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들이 일상에서 발굴한 의제를 당진시 정책으로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당진시주민자치협의회(회장 배병찬)는 지난 2일 당진시청에서 주민이 지역 현안을 직접 발굴해 시정에 건의하는 ‘2026년 주민발의 시책제안회’를 열었다.
이날 제안회에는 김기재 시장과 관계 부서장,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주민발의 시책 발표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주민발의 시책제안회는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마을계획동아리 활동을 거쳐 생활 속 불편과 지역 현안을 의제로 발굴하고, 주민총회의 공론화를 거쳐 당진시에 직접 제안하는 제도다.
올해 당진시 지역내 주민총회에는 특화사업과 주민참여예산, 마을복지사업 등을 포함해 총 90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 공공성과 정책성을 갖춘 24건이 시책 제안 안건으로 최종 채택돼 이번 제안회 무대에 올랐다.
제안된 사업은 문화와 복지, 교통, 환경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로 이뤄졌다. 송악읍 팔아산 공원만들기, 순성면 문화예술촌 조성, 당진1동 승리봉 역사문화 조각공원 조성, 당진2동 독거노인 가정 세탁차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당진시는 소관 부서의 1차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2027년 본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소관 부서 검토 결과 제안된 24건 가운데 절반가량인 10~12건은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안건은 중장기 검토(약 30%)와 추진 불가(약 20%) 의견이 나왔다.
당진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소중한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배병찬 당진시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 제안 제도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짚었다.
배병찬 협의회장은 “주민들이 낸 의견이 시책에 반영돼 실행되면 ‘내가 낸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된다’는 효능감을 얻게 된다”라며 “이러한 효능감이 더 큰 참여를 이끌어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행사성 사업을 지양하고 중장기 정책 사업 위주로 발굴하다 보니 사업 규모와 예산이 커져 행정 검토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한계도 나타났다”라며 “주민자치회 차원에서 사업 제안 전 전문성을 갖춘 검토 위원회를 꾸리고, 안건 발표 전에 실무 부서와 긴밀히 사전 협의를 거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