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업으로 예산 ‘껑충’
예산(안)에 따르면 당진군의 97년 총예산은 1천5백9억6천4백만원. 올해 예산 1천2백23억보다 3백억가량(23.3%)이 늘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이 1230억, 특별회계가 279억원이다. 이처럼 예산총액이 늘어난 것은 각종 대형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지원액이 증가되었기 때문. 내년도 국도비 보조금 총액은 국비가 234억, 도비가 150억등 389억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46.8%나 증가했다.
그도 그럴것이 내년에는 당진군 쓰레기위생매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등 대형사업들이 착수를 기다리고 있다.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는 국도비 18억을 포함, 60억9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도 총사업비 178억중 토지매입비 14억4천5백만원과 1차 토목공사비 30억7천만원을 요구했으나 아직 국도비 보조내시가 안돼 정확한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다.
위생매립장에 도비지원 3억뿐
이중 위생매립장에 대한 도비보조액은 고작 3억뿐이어서 일부에서는 도의 환경의지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군 역시 추가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노력중이다. 군은 이 사업에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위해 지역개발기금 10억도 융자를 받은 상태다. 아마도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중 가장 예산규모가 큰 핵심사업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농촌지도소 농업개발센타 건설에도 10억 예산이 지원되었다.
토양개선에 국비 5억
이번 국고보조금중에는 최근 악화된 토질을 개량하기 위해 석회·규산등 토양개량제 공급을 위한 국비 5억도 지원되었다. 특히 채소경작과정에서 석회결핍증상을 호소해온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비보조금 150억중에는 신평시장 도로개설과 당진 쓰레기장·전산실 설치지원비등이 포함되었다.
세입 국고의존율 여전히 높아
이러한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보면 단연 국도비 보조금의 비중이 높다(31.6%). 다음이 지방교부세로 278억6천2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이 260억5천2백만원, 지방세수입이 222억7천3백만원, 지방양여금 수입이 69억2천5백만원 순이다. 당진군의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지만 아직은 국고의존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세외수입중에는 각종사용료(도로, 시장, 기타)·수수료등 경상적 수입과 이자수입·재산매각대금등 임시적 수입이 있는데 내년도의 경우 이자수입이 12억9천3백만원, 송산지역의 폐도매각대금 68억이 포함되어 임시수입이 높아졌다.
군경영수익 실효안보여
한편 당진군의 주요 경영수익사업인 해사채취수익은 8억으로 세외수입의 1/30밖에 안되고 관상수 양묘사업 역시 계속 투자단계여서 군의 경영수익사업의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에 제기되는 상황이다.
세출에서 「일반행정비」축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일반행정비가 유일하게 감소한 점이다. 올해 352억이었던 일반행정비가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341억으로 줄어들었다. 군은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이 분야를 상당부분 축소해 일반행정비의 예산구성비도 35.8%에서 27.7%로 줄어들었다.
보건·환경비 100%증가
또 세출부분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사회개발비중 「보건및 생활환경 개선비」가 92억3천6백만원이 증가해 100.4%의 증가율을 보인 점. 경제개발비중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77.3% 증가한 점이다. 위생매립장, 종말처리장과 관련한 보건·환경예산과 산림보존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신문 ‘직보’비용 없애
내년도 언론관련 예산중에서는 서울신문 구독료를 비롯해 지방일간지, 향토지 직보비용 약 2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그동안 군은 각신문 50~100부를 경노당등에 보내는 형태로 언론사를 지원해 왔으나 감사에서 충남에만 있는 관행이라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 시장 군수협의 결과 이같이 예산을 없앴다. 그러나 총 4천만원의 광고비, 홍보비는 예년대로 예산에 계상하였다.
이외에 군은 「당진소식」 VTR을 매월 2회씩 제작해 유선방송을 통해 주3회씩 방영하기로 하고 이에 예산 2천만원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