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행정 ‘용두사미’

* 환경감시원 ‘유명무실

* 해양오염 단속실적 1건도 없어

당진군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각종 환경사업이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투자 부족으로 벌여놓기만하고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12월2일부터 4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당진군의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여러건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제대로 실적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환경사업에 대한 투자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군은 관내 환경지도감시원으로 20명을 위촉해 환경감시의 기능을 담당케하고 있으나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위한 교육이나 지침하달등이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환경감시원의 활동사항이 부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또한 해안선이 많은 우리군의 특수실정에 따라 금년에 의욕적으로 환경보호과내에 해양오염방지계를 신설해 해안지역 오염 지도단속을 81차례나 실시했으나 단 한건의 단속실적도 없어 ‘계’신설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한편 대기오염측정장비로 매연측정기 한대만 보유하고 있는 형편으로 매연차량단속이 형식적일 뿐더러 장비보강 계획조차 서있지 않은 실정으로 환경사업에 적극적인 대한 투자의지 부족을 반영해주고 있다.

이에 군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지도 감시원이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활발한 활동을 못하고 있으며 해양오염방지계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계장 1, 직원1명뿐으로 두명이 담당하다보니 넓은 해안지역의 오염단속을 하기엔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에서 조병록 의원은 “전문적인 환경감시요원은 확보하기에 어려운 상태고 위촉된 환경지도감시원을 대상으로 지침하달이나 교육을 통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대기오염측정 장비보강등 환경오며 방지사업에 투자를 게을리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