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들은 책임져야 한다

조 상 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

당진군 군의원 7명과 군 의회사무과 공무원 5명이 제주도 특별 연수를 다녀온 지 이제 1주일이 되었다.

그동안 당진군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예산환수 그리고 군의원, 군수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많은 전화를 받고 있다.

대부분 군의원과 공무원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연수에 대해서 분노하는 말씀과 그들이 쓴 우리의 세금을 어떻게 환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군민의 한사람으로 이 운동의 참여방법에 대해서 묻는 것이었다.

혹자들은 당진군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그 정도는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여행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선출직 공직자들의 공금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들의 희박한 윤리의식과 잘못된 권위의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좌시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진군 선출직 공직자들의 남다른 윤리 의식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증거들이 있다.

먼저 2000년 해외연수를 꼽을 수 있다.

그 당시 군의원들은 수천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유럽여행을 다녀오면서 연수라고 우긴 바 있었다. 단 2회의 유럽시의회 방문을 뺀 나머지 연수기간을 관광으로 소진하고도 항의하는 시민단체 임원들에게 성기문 군의회 의장은 기차로 여행하면서 창밖으로 본 모든 것들이 배울점이었다고 했었다.

당연히 그 돈은 환수가 되질 않았고 그들은 해외여행에 관한 조례제정을 약속하고도 1년의 시간이 흐른 후 우리가 조례제정 청원운동 돌입을 경고하고 나서야 마지못해 엉성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둘째로 판공비 사용을 들 수 있다.

군민여러분은 당진군의회 의원들의 연간 식사비가 얼마라 생각하시는가? 당진군 군의회의원들의 식사비는 연간 5천여만원이고 식사의 횟수는 130회 이상이며 한끼당 평균식비는 2만원이 넘는다.

더구나 군수와 부군수 군의장의 식사비를 합하면 억단위로 늘어나므로 차라리 일류 조리사를 고용하여 군에서 고급식당을 차려 전담 요리를 만드는 것이 예산 절감이 될 지경인 것이다.

그 많은 식사중에 군청구내식당에서 식사한 것은 단 1회였다면 그들의 권의의식과 윤리의식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식비 뿐만 아니다. 그들은 군의원부인들을 군정협조자라고 하면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나누어 갖고 자신들의 군의회 창립 기념일이라고 파티를 했으며 선출직 공직자부인들의 내의 그리고 부부잔을 서로 사서 돌렸으며 명절때에도 선물을 사서 서로 돌렸다면 여러분은 그분들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말에 동의 할 수 있겠는가.

당진읍에 사시는 어느 할머니의 푸념에 대해서 선출직 공직자들은 책임을 져야한다.

“다똑같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군의원도 다 도적놈들이여. 신문을 봐도 그렇고, 세금을 걷어갈 땐 맨날 통지오고 돈 없어서 못내면 과태료에 가압류까정 해가며 그 돈 걷어다 다 지 배불리는 거지. 뭇허면 외국으로 도망허고 잠잠하면 돌아오고 난 평생 그 꼴 보고 살았응께 별로 새롭지도 안혀. 군의원은 쌔끼니께 조금 먹는 거지...젊은이들이나 혀..”

그러나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

선출직 공직자는 해방 이후 계속 있었으나 지금처럼 그들의 잘못에 대해 논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이는 50여년간의 수 많은 젊은이들이 투옥과 생명을 건 투쟁으로 되찾은 것이다.

힘써서 고르면 좀더 낳은 선출직 공직자를 뽑을 터인데 선거를 포기하거나 동문이니 지역이 같으니 해서 고른다면 군민 여러분은 투쟁으로 이 자리를 마련한 우리의 선배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6.13 지방선거에서는 조금이라도 윤리의식이 있는 자, 좀더 권위의식이 없는 자를 고르기위해 힘쓸 일이다. 또한 그들이 혹여 반윤리적인 일을 하는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