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구의 날

4월22일 오늘은 33회째 맞는 지구의 날이다. 1970년부터 세계 180여 나라에서 4,500개의 단체 약 5억명 이상의 시민들이 매년 공통의 주제를 설정하고 기념행사를 실시한다. 올해에도 “늘 푸른 지구 함께 나누는 평화(Protect Our Home)라는 주제로 위기에 처한 지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이 뜻깊은 기념일에 인간의 끝없는 욕망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시련의 땅 행담도를 다시 생각해 본다.

환경영향 평가서의 허구성

지난 4월8일 실시된 행담도 공유수면 매립공사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장에서 도로공사가 작성하여 배포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부실함을 지적한다.

토지이용계획 중 실내해수욕장과 녹지면적에 관한 면적 계산의 오류는 작성자가 초등학생 수준만 되어도 이런 치명적인 실수는 없을 것이다. 하물며 이런 정도의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수립한 사업계획이 철저할 리 만무하다. 또한 인용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해역수질등급(98.6.9)자료, 인근 환경기초시설 파악자료, 고대, 부곡공단 입주예정 자료 등에 인용한 자료가 현실과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자료를 수록하여 환경영향 평가서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골재원이 되는 석산이 소재한 지역(월곡리)의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피해와 대책에 대하여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평가서 내용 중 주변갯벌이 일부 유실된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형태만 변했을 뿐 아직도 갯벌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어 갯벌유실의 근거와 기준이 부족하다. 경기지역 갯벌탐사 인솔교사들은 행담도 주변이 갯벌생물의 다양성을 파악하기엔 최적지라고 감탄하며 주기적으로 탐사를 오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생태계 조사를 담당한 군산대 해양조사팀의 자료에 의하면 매립예정지역의 연간 패류 잠재 생산량이 바지락 34,799㎏, 알굴 586㎏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의 산란장 및 치어들의 서식처와 수많은 새들의 중간 휴식처 등 갯벌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매립예정 해안선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아산만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유속이 매우 빠른 지역이다. 기존의 행담도 해안선은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안선이나 매립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성되는 해안선이 아산만의 빠른 유속을 견뎌 낼지 의문이다.

또한 인위적으로 조성된 해안선으로 인하여 조류와 유속의 변화로 인한 한진과 맷돌포 등 인근 주민들과 해양 생태계에 피해가 없을지도 걱정이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인 도로공사의 정직하지 못함과 부도덕성을 강력히 규탄한다. 평가서(변경분) 열람부에 실려있는 열람자 서명의 대부분이 한사람의 필체로 작성됐다. 명백한 조작이다. 또한 첨부된 주민의견 제출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주민들이 의견서를 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부대시설 주류판매금지법, 금강환경관리청 및 환경부와의 불협화음 등 치밀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사업계획과 추진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회타운, 전망대 사업 등에 투자한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환경단체가 매립을 반대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하여 지역 주민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본적인 기업윤리마저 팽개치며 해당기관과 지역주민을 유린한 도로공사는 책임자를 엄중문책하고 공식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