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수매량 면적기준으로 배정해야”

일선농가 “수매실적 의미없어”

지난해 가을부터 산지 쌀값의 하락으로 올해 시장가격이 수매가보다 낮게 형성됨에 따라 약정수매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수매실적 보다 면적을 기준으로 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월30일 도착한 충남도 공문에 따르면 올해 충남도에 배정된 추곡약정 수매량은 468만석(40㎏)으로 지난해 496만 석에 비해 5.6% 줄어들었으나 당진군은 53만석으로 지난해 52만석 보다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봄까지는 수매가가 시장가격보다 낮게 형성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들이 약정수매를 꺼렸으나 지난해 가을부터 시장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올해 농가들의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는 전년도 수매실적을 기준으로 희망농가들에 대한 약정수매량을 배정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신규 희망농가는 배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당진군은 올해 약정수매량 배정을 경지면적 60%, 수매실적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당진군 산업수산과 담당자에 따르면 “시장가격이 수매가 보다 떨어짐에 따라 얼마전까지 수매실적 70%, 경지면적 3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경지면적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현재 경지면적 60%, 수매실적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농민들은 과거에 희망농가가 적은 상황에서 좀더 배정량을 늘리기 위해 수매실적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수매실적이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충회 전 당진군농민회장은 “과거에는 시장가격보다 낮아 약정수매 희망농가가 적었기 때문에 배정량을 늘리기 위해 수매실적을 기준으로 했지만 지금은 시장가격보다 높아 희망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100%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허 전 회장은 “추곡약정 수매가 본연의 취지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업농 보다는 직불제 하한선인 6천평 이하 영세 소농가들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진군 산업수산과는 추곡약정 수매량이 확정됨에 따라 읍·면과 리별로 수매량을 재배정해 정부의 방침대로 오는 5월25일까지 수매약정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약정농가 중 희망자에 한해 약정가격의 50%인 한 석당 3만2백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