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2002년 2/4분기 우리지역 산업체 및 지역경기는 침체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우리지역도 많은 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지역개발을 위한 많은 공약들이 쏟아질텐데 그 중에서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여 다양한 대응방안들이 정책적으로 논의되어 추진되기를 바란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는 많은 대안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지역산업의 기본 정책에 대한 틀을 과감히 바꾸어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힘입어 시장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희생이라는 커다란 과제 앞에서 선도적인 지방자치 단체들은 그 지역 특성을 살려 형평과 규율을 위해 그리고 자유의 공정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만으로 단기적이 아닌 근본적 치유책으로서의 규제원칙들을 정비해 나아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비해서 자원통제력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경쟁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 지역은 일차적으로 주민 정주의 장이기 때문에 지역산업 정책에는 국가주도의 산업정책과는 달리 산업과 생활의 조화를 도모하는 시각이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정식적 부문만이 아닌 소사업, 자원봉사, 협동조합, 상호부조, 가계활동 등 흔히 국가주도의 정책적 고려에서 배제되는 비정식적 부문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지금까지의 우리지역은 어떠했는가?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미미하였으며 그나마 기존 국가주도의 산업정책의 단순한 연장선상에 있거나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접근방식에 머무르고 있다. 당진군의 균형있는 지역개발 추진사업의 대부분이 도로 확장과 포장사업에 국한되어 있으며 우수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유치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미미한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는 지역경제 개발에 적합한 정책틀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 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지역산업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정책의 설명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의 개발과 실행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책입안자와 지역주민 스스로 다양한 연구과제와 공청회를 통해 지역경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적합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기존의 산업정책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인 정책성과의 평가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산업정책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순환되는 과정으로 그 유효성과 경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성과의 사후적인 측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지방재정 자립기반을 우선 확충하여야 하며 세외수입 증대에도 힘써야 한다, 튼튼한 재정기반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 지역산업정책의 개발은 다양한 아이디어에서 온다는 점에 착안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사례연구를 체계화해야 한다. 사례연구에서는 사례별 문제점, 접근방식, 실행방법, 결과로 나누어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말기에 펼쳐지는 수 많은 게이트와 부정부패를 바라보며 우리 국민은 정말 지쳐있다. 지역주민들도 계속되는 불경기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싶어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 모두가 봉사를 앞세운 개인의 공명심이나 욕심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후보자들의 말대로 지역에 봉사하고자 출마한다는 말을 정말 믿고 싶다. 그러나 이제는 후보자의 자질중 봉사하려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참여자로서의 조정능력과 정책기획에 대한 판단능력 등의 추진력을 겸비한 후보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능력있는 선출직 공무원이 주도하여 주민과 기업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여 전문적인 공무원의 정책입안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지역발전 종합계획의 수립과 주된 구성원인 민간부문의 참여를 제고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지역산업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이 필요하다. 즉, 분석틀을 내용적 측면과 과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참여자(지방정부, 지역기업, 지역주민 및 단체, 중앙정부, 타 지방단체)의 다양한 의사를 집중하여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지역산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