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질문 " “당진항”
① 당진항 분리지정이 지난해 12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결정으로 가시화되는 듯 했으나 올 3월 소위원회에서 항만정책과장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힘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현재 제2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이와 함께 현재 한보철강에 대한 인수절차를 밟고 있는 AK캐피탈이 송악부두에 대해 전용사용권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② 당진항 지정 이후 중장기적 항만개발 방향에 대해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가?
황규호(한나라당)
“기관장 출신이 행정개혁 주도할 수 있나?”
◆신상질문1
【문】 법정공방까지 갔던 직원 해고문제에 대해 해명해 달라. 조합장 선거와 관련됐다는 말도 있다.
【답】 조합장 선거와 관련됐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경지정리와 관련된 구조물 설치문제로 한 직원을 2회에 걸쳐 감봉조치했는데 감봉기간에 다시 감봉조치를 하면 자동적으로 파면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면된 것이다. 법원의 최종 판결문에도 그 직원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조치가 너무 과해 복직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신상질문2
【문】 농조 조합장을 오랫동안 역임했는데 기관장 출신으로 행정개혁을 주도할 민선군수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닌가?
【답】 농조 조합장 재임 당시 불필요하거나 유사한 기구 및 중복된 업무를 통합하고 필요한 과는 신설해서 능률을 향상시킨 바 있다. 당진군 행정 역시 직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직제를 조정해서 운영할 생각이다.
“매년 수백억의 정부투자 유치할 터”
◆공통질문1
【답】 당진항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충남도와 당진군이 주먹구구 식으로 해수부를 대하기 때문이다. 해수부의 항만정책과장을 만나 구체적인 당진항지정방안에 대해 장시간 협의한 바 있다.
그동안 활동 경력을 토대로 즉각적인 당진항 지정은 물론 발전에 대한 확실한 방안을 가지고 있다. 송악부두는 한보철강의 사유부두가 아닌 당진군민 전체의 부두이다. 현재 한보철강 외 수십개 업체가 이 부두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역내 신규이전업체 역시 이 부두를 사용하여야 한다.
한보철강 정상화로 인하여 송악부두의 전용사용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면 대안은 신규부두의 조기 건설을 시급히 정부에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면 한보 등 모든 업체가 공동 발전할 수 있다.
◆공통질문2
【답】 항만개발은 당진항 지정 이후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치밀한 계획과 군수의 헌신적인 대외활동 없이는 항만개발은 불가능하다. 우선 시급한 문제는 신규부두 건설이다. 당장 부두부족 문제가 당진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 경우 기존 업체의 피해는 물론 더 이상의 기업유치도 불가능하다. 항만전담 부서를 활성화 하고 매년 수백억의 국가재정을 지원 받겠다. 평택항은 매년마다 400억 이상 받고 있다. 민자유치를 위해서 당진항세일즈 팀을 구성하겠다. 여기에는 중국, 일본의 유수 항만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정기선 항로개발 및 외자유치도 포함된다.
김낙성(자민련
“지구당 위원장 겸임에 대해 우려 목소리가 높아”
◆신상질문1
【문】 지구당 위원장 겸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본인의 입장은 어떤가?
【답】 지구당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다시 당선되더라도 지구당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사실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 할 일은 별로 없다. 지구당위원장직을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공무원의 입장으로서는 대선에서 공정성을 지켜야 하겠지만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 정당행사에서는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대선에서 군수가 군민을 상대로 선거운동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행사에서 지구당위원장으로 역할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신상질문2
【문】 터미널 이전 추진과정에서 과잉설계 부분이 발견돼 실시설계를 다시 한 적 있다. 이로 인해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됐음에도 담당자 문책은 고사하고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답】 군 입장에서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분양전망이 안좋아 규모를 축소한 것이다. 예산을 많이 들여 큰 규모로 짓고도 분양이 안돼서 사장시킨다면 더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 9천여만원의 실시설계비는 낭비라고 볼 수 없다. 시정한 것일 뿐이다. 당시 경기가 곧 회복될 것으로 봤는데 한보철강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계획이 빗나가게 됐다.
“분리지정 위해 해수부측과 절충중”
◆공통질문1
【답】 현재 해수부 측과 절충하고 있는 중이다. 국회의원과 협의해서 분리지정을 위해 다각도로 일하고 있다. 평택 정장선 의원과 송영진 의원이 동시에 국회 청원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절충해야 한다.
당진항이 분리지정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송악부두는 한보철강이 정상가동돼서 풀가동해야 할 경우 전용사용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다른 물동량도 있는 만큼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공통질문2
【답】 당진항 항만개발 용역을 의뢰해서 완성된 자료를 해수부에 제출했으며 충남도와 협의해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다.
당진군이 농업군에서 공업군으로 바뀌는 추세인 만큼 기업운영에 지장없도록 항만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삽교호 함상공원의 개장에 맞춰 관광도시로 개발되도록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는 등 당나루의 명예를 되찾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앞으로 중국의 자매결연 도시와 일본의 가라쓰(唐津)를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개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당진항은 앞으로 국제항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서해안시대 중국 및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거점항으로 육성해야 한다.
민영근(한국미래연합)
“그동안 지역현안에 무관심 하지 않았는가?”
◆신상질문1
【문】 당진은 갖가지 지역현안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은 대책기구들이 구성됐고 활동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들의 대책위원 명단에 후보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지역현안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닌가?
【답】 지역현안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지 않았다고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주로 문화분야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참여하지 못했으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신상질문2
【문】 문화원장을 역임하면서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는데…
【답】 문화원 경영을 위해 이리저리 뛰느라 바빠서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불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당진항 지정 추진위 적극 지원하겠다”
◆공통질문1
【답】 당진항 분리지정을 위해 당진항 지정 추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
송악부두는 한보철강의 경우 정상화되는데 전용사용권이 어느정도 도움되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공통질문2
【답】 당진항 지정 추진위원회에서 정책적인 방향에서 올바르게 대응했을 것으로 본다.
항만개발 문제는 전적으로 당진항 지정 추진위원회에서 맡아서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연구하거나 정책적 비전을 수립하지는 않았다. 당진항 뿐 아니라 여러 문제가 있는 만큼 당진항 문제에 밝은 분들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
장준섭(무소속)
“정치적 소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신상질문1
【문】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지역현안이나 민원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무난한 의원상에 안주했다는 지적이 있다.
【답】 내용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민원처리대장을 구비하고 있을 정도로 모든 민원문제를 분명하게 처리하고 있다. 작은 민원사항도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했다.
◆신상질문2
【문】 송영진 의원이 자민련 지구당 위원장을 맡던 당시 개편대회에 참여하고 군수공천이 어렵게 되자 자민련을 탈당하고 한나라당에 입당했다가 또 다시 군수공천이 어렵자 탈당하는 등 잦은 당적이동으로 정치적 소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답】 당시 개편대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모함이다. 행사장 앞에서 김 군수와 함께 김종필 총재를 영접했을 뿐이다. 자민련을 탈당한 것은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경선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김현욱 전 의원을 보좌해서 동반탈당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나를 군수후보 대안으로 여겨 틀림없이 군수공천을 주겠다고 영입했다가 이행을 못하는 바람에 사과한 바 있다.
“항만기능 구비해 물동량 유치”
◆공통질문1
【답】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분리지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항 분리, 항계설정 등 실무적인 세부사항은 소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한만큼 소위원회에서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 심의해서 보고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지역적으로 강력한 항의를 통해 압력을 넣어야 한다.
충남도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 여러번 지적하고 당진항 지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전략을 갖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 담당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다.
송악부두는 매우 미묘한 문제인데 일단 공용부두이기 때문에 공용부두의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 한보철강 이외의 다른 물동량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통질문2
【답】 대산항 개발로 인해 경쟁적인 위치에 있는 당진항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석문공단의 6개 선좌를 개발할 경우 비용도 덜 들고 4차선 도로도 연결돼 있어 경쟁력이 있다.
당진항의 개발을 위해서는 송악부두부터 시작해서 항만이 구비해야 할 기능을 갖춰 외부 물동량을 유입시키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