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1일 교육위원 선거가 전국적으로 치뤄졌다. 이번 선거를 통해 충남에서 9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46명의 교육위원이 선출되었다. 이번 교육위원 선거는 90%가 넘는 투표율만을 보면 교육문제에 대한 엄청난 관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교육위원이라는 자리가 엄청난 이권을 약속하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과열되었던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수십건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적발되었고 더욱 확고해진 소지역주의와 음성적으로 진행된 경쟁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금품제공, 현직 교장이나 교사를 비롯한 교육공무원들의 인맥을 동원한 줄서기 등이 선거분위기를 혼탁스럽게 만들면서 일반학부모들의 철저한 무관심을 받았다.
이런 속에서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변화와 혁신 그리고 깨끗한 선거를 통하여 전국에서 22명의 조직후보 당선(29명중 22명 당선)과 3명의 지지후보 당선(6명중 3명 당선)이라는 쾌거를 이룩했다. 이번 교육위원선거에서 전교조 교사가 상당수 당선된 것은 그동안 전교조가 보여준 1)학교급식, 앨범, 교복공동구매, 학교의 민주적 운영등 적극적이고 성실한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지 2)우열반 반대, 귀족학교 반대 등 교육평등권 확보와 교육재정을 확보해 공교육을 강화하려는 전교조 사업에 대한 지지 3)사립학교법 개정, 사학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 4)개혁성, 청렴성, 정책적 능력, 도덕성, 추진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이며 교육자치의 새로운 장을 힘있게 열어 젖히라는 준엄한 주문인 것이다.
주지하듯이, 교육위원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시도교육예산(충남 약 1조 2천억)과 조례안을 심의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하는 자리다. 즉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며, 교육감은 교육·학예사무의 독임제집행기관으로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해야할 교육위원회는 그동안 교육감과 한통속이 되어 유착과 밀월의 관계 속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대변하기보다 자신의 이권과 이익만을 챙겨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교육위원의 역할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지난 시기 권력과 유착하고 이권에 개입하던 모습에서 새로운 바람과 희망을 불어넣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위원들은 교육에 대해 공부하여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교육 예·결산에 대한 연구, 질 높고 가격 저렴하게 각종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최근 교육계의 동향, 청소년 문제, 교육정책의 변화, 교원정책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고입부활, 학업성취도 평가,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신문의 교육관련 기사를 꼼꼼히 스크랩하는 일도 좋다.
둘째로 교육위원들은 자신의 교육위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 우리 교육이 이렇게 황폐해진 것은 ‘빨리빨리 교육(Fast Education)’ 때문이었다. ‘빨리빨리 교육’은 일시적 효과만을 노리는 교육으로 변칙 보충수업이나 학원과 과외를 성행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 왔으며, 지시 행정과 획일 행정도 여기에서 연유된 것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과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열린 사고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인적자원기본계획, 비젼 201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등 현 시기 교육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끊임없는 탐구·노력하는 자세는 늘 깨어 있는 교육위원으로 붕괴되어 가는 우리나라 공교육을 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각 교육위원들의 부단한 노력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