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입법화를 둘러싸고 노사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은 7월부터 주 5일 근무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이 줄면서 일자리가 늘 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이 측면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단위노동비용에 거의 변화가 없어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근로시간을 4시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주5일 근무제로의 이행이라는 현저히 다른 측면을 갖고 있으며 새로 쉬는 하루는 재충전이나 인적자원 개발에 활용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레저산업 등이 급성장하여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노동생산성의 향상 및 고용창출 뿐만이 아니라 노사관계 안정에도 이바지 할 것이며 거시경제적으로는 여가생활과 관련된 문화, 관광, 교육, 운송업, 자동차 등에서의 내수증가로 경제성장이 기대되고 사회적으로는 국민생활 패턴이 선진국형 문화생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5일 근무제는 파트타임 등 비정규 근로를 활성화하는 등 고용 형태를 다양화 함으로써 총 고용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실질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투입이 줄어들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도 저하되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정 잠재성장률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국민의 빨리빨리병을 치유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으며 삶의 질과 안전하고 따뜻한 휴식과 흥미진진한 놀이를 즐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휴식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답답해 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고, 평소에 여가선용 및 취미활동을 가진 사람이라면 좋아할 것이나, 일에만 열중해온 직장인들에게는 여가시간이 또 다른 고민거리로 등장할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여부에서 노동계에서는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임금보전을 요구하고 경영계에서는 인건비 상승 및 국제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임금삭감을 추진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노동비용 상승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줄어든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은 급여를 근로자들이 요구할 경우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그러나 고용비용 상승 효과는 근로시간 단축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시간 단축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종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근로수당의 할증률을 낮추면 기존 인력의 임금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경제 사회 전반에서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적 과제로 선정해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문제이지 결코 관광진흥 차원에서 부수적으로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지금처럼 경제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경쟁력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제도를 서둘러 도입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라는 여론이 있을 수 있으며 차라리 주6일 근무제를 전제로 한 현행 월차휴가 등의 제도를 전면 손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뿐만 아니라 주휴 2일제에 대비한 학교수업 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 환경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설과 경기 하강 등을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이 때 즐기는 풍조를 조장하는 국내여행 참여확대를 위해 이 제도를 연내에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자칫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노사 양측에 대한 또 하나의 상처로 작용할 요소도 되므로 충분한 사전협의가 바탕이 되어 경제적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