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열렸던 토론회에 소관부처인 산자부 관계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당진군의 미래가 걸린 상당히 중요한 토론회였기에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으며 많은 지역 주민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지역환경과 지방자치를 말살하면서까지 당진화력 대형화를 획책하고 있는 당국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우리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당진화력 7·8호기 건설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산자부는 주최측의 여러차례에 걸친 협조의뢰에도 불구하고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 무엇이 그렇게 켕기고 무섭기에 에너지관련 중앙부처인 산업자원부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책토론마저 피하는 것일까?
당진화력 대형화 정책결정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문책받아 마땅한 엉터리이기에 당진군민들의 정책비판과 정당한 주장이 무서웠을 것이다.
지난 8월17일 산자부가 발표한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당진화력 7·8호기를 오는 2007년까지 준공시킬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5·6호기 착공을 지켜보면서 울분을 삭히며 공사저지를 모색하던 우리로서는 또다시 무시당했다는 모멸감과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걱정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정책발표였다.
더우기 산자부의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너무나 잘못된 엉터리 계획이기에 중앙정부가 만만한 지자체에게 당국의 잘못된 정책을 무조건 수용하고 따르라는 식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우리를 더 분노하게 한다.
산자부는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잘못된 사항들을 알면서도 현실만 내세워 행정편의주의적 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전력수요예상을 하면서 실제수요보다 과다하게 예상 수요를 잡은 것이 그 첫번째 오류다.
아울러 선진국에 비해 낭비가 심한 에너지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전기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않고 쓰는대로 무조건 공급하겠다는 에너지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그 두번째 오류다.
세번째로는 재생가능 에너지개발에 소홀한 에너지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반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이상기후 등 환경재앙에 대비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오염총량규제정책을 펴야 할 당국이 신규 발전소부지 선정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힘들어지자 기건설된 부지에 편하게 세우겠다는 발상으로 화력발전 대형화를 획책, 특정지역 환경을 초토화시키고 고압철탑과 전력손실 등 고비용의 송전비를 부담하는 정책 또한 큰 오류 중의 하나이다.
또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며 공청회에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해당 지자체마저 배제시키고 오로지 대도시 전력공급을 위해 특정지역의 희생만 강요한 것은 지방자치제를 말살시키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산자부가 토론회를 회피한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계획과 정책이 잘못됐음을 시인하는 것이고 화력발전소 대형화가 해당지역에 큰 피해가 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제 우리의 주장을 알리고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어 우리의 권리를 찾는 일만 남았다.
당진화력 증설이 잘못된 결정이고 환경오염 종합세트인 화력발전소 증설이 우리 고장의 환경을 망친다는 사실을 당국 스스로 인정한 이상 당진화력 증설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5·6호기 증설 반대 때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만 분명하다면 더 이상의 발전소 증설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