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교육공동체, “과연 누가 법 지키겠는가”
당진문화원이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며 공공재산인 문화의 집을 폐쇄한 채 군민의 정당한 문화향유권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운영관리 주체인 당진군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진군은 지난 9월30일 당진문화원이 이미 계약기간이 끝난 문화의 집을 폐쇄하고 시설양도를 거부하자 개방을 요구하는 공문을 두 차례 발송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벌써 4주째 군 소유의 공공재산에 대한 군민의 이용권이 제약당하고 있음에도 운영관리 주체로서의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김낙성 군수와의 면담에서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허충회 당진 참여연대 회장은 “만약 농민회나 노조에서 군 시설물을 3주째 점거하고 있다면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며 “문화원이 당진군의 시설물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만큼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문화원의 건물 폐쇄에도 불구하고 당진군이 공문발송 이외의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시설 선정과정에 대한 논란이 문화원과 시민단체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김낙성 군수는 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 “문화원과 새교육공동체의 불화로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두 단체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달라”며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한편 당진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은 당진문화원의 시설폐쇄 직후 “당진군과의 문제인 만큼 원만하게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진군이 불법행위에 대해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다 문화원 측에서 새교육공동체의 신청자격에 대해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자 결국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게 됐다.
당진새교육공동체는 “운영관리 주체인 당진군이 4주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행정기관을 신뢰할 것이며 법을 준수하겠는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