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 꽃이라면 농촌은 뿌리라고 선각자는 말했다. 꽃이 곱고 아름답게 영원히 지속적으로 피울 수 있게 하자면 뿌리가 튼튼하고 건강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뿌리가 되는 농촌은 과연 어떠한가?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꽃 보기를 원하면서도 오래 전부터 뿌리에 거름주고 가꾸기를 외면해 왔고, 병들어 피폐해감을 방치하여 황폐해진 것이 지금 농촌의 현실이다.
대호지구 간척지내 농업기반공사 관할농지 50㏊가 금년도 농림부령으로 휴경되어 대체작목으로 사료작물을 파종했지만 신통한 수확도 없이 금쪽같은 땅이 불모지가 되었다.
한심스런 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휴경지 없이 모내기를 독려하며 행정력을 동원해 극성을 피우더니 하루아침에 휴경을 강요하니 불과 5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부재와 행정난맥을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식량자급을 위해 전국 각처에 간척지를 조성하고, 특히 얼마 전 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새만금 간척공사를 재개하는 등 농업정책의 난맥상을 수없이 노정하고 있다. 황금어장인 바다를 막아 어업소득을 잃게 하고, 기 조성된 간척지도 개답을 중지하거나 휴경에 들어가 불모지를 만들고 있으니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핸드폰을 팔기 위해 국내 마늘 생산농가는 안중에도 없이 마늘 수만 톤을 수입 약정하더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18일 최종 마무리 협상을 눈앞에 두고, 과연 정부는 농민을 두렵게 여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업의 재앙의 날이 될 것인가? 농민은 가슴을 조이고 있다.
공산품을 팔아먹기 위해 농업의 황폐화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정부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국익을 위해서 공산품 수출은 마땅한 일이지만, 이로 인해 농업에 주는 피해에 대하여 농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선결하고, 후 협상함이 순서일 텐데 농업과 농민을 무시하고, 농업의 막중한 가치와 귀중함까지 무참히 짓밟는 정부의 정책과 의도에 농민은 도저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대책 없는 농업 말살 정책이 벌써 여러 해를 거듭하면서 이제 농업은 권투선수로 말하면 그로기 상태에 빠져 유일한 한우 외에는 아무 것도 타산이 맞지 않아 생산의욕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천정부지로 뛰는 물가 가운데 농촌을 발전시킨다고 시작한 구조개선 사업 42조원 투자는 실패로 끝나 고스란히 농민이 부담하는 빚으로 남았다. 이로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농가부채에 짓눌려 농민은 압사지경이다.
또한 아무런 농업 농민 보호정책 없이 중국서 밀려오는 수입채소(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는 시장에 천지를 이루고 외국 농산물이 국내산 농산물처럼 범람하여도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 없이 수수방관하니 그간 필사의 힘으로 버티어 온 농부의 최후의 힘이 무너지는 그날! 모든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그날! 그날 이후에도 이렇게 값 싼 농산물이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인가? 우리 생명산업인 농업을 내팽개친 대가는 실로 엄청난 것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왜? 모른다는 말이냐!
이제 농부의 순박한 마음이 인내의 한계를 넘고 있다. ‘쥐도 다급하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다
농업과 농민이 겪는 절박한 현실을 무던이도 참고 좋은 날을 기대했던 농민이 이대로 않되겠다는 결연한 마음을 11월13일 농민대회로 궐기한다.
약사와 의사와 같이 당사자들의 유리한 기득을 위해 환자를 볼모로 삼는 화려한 쟁의가 아니라 공산품 수출로 인하여 피멍이든 고통과 아픔과 상함으로 생존을 위한 처절한 농심의 시위요 절규다.
이날의 농민대회에 당국은 농민을 자극하지 말고, 농민은 군중심리로 격하지 말고, 농민이 알리고 선포해야 할 일들을 확실하게 공포해야 할 것이다.
△WTO 쌀 수입개방반대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중단 △농업인 부채 경감 특별법 개정 △농·어촌 복지 특별법 제정 △소득 보전 직불제 개선 △공산품 수출을 위한 농업 피해 대책 수립
이런 시급한 농업의 현안을 수용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농업 살리기가 농민만의 몫이 아닌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하는 공생의 길임을 이 기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