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방안 찾기 위한 공개적인 토론 ‘시급’
해양수산부가 당진군의 당진항 분리지정 요구에 대해 절충안으로 제시한 지역항만제을 놓
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당진군 인터넷 홈페이지 여론게시판에 지역항만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 ‘루트아
이큐’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지난 17일에도 글을 올려 지역항만제에 대한 당진군의 열린 자
세와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이 네티즌은 “지역항을 해수부에서 다시 요구할 경우 항만법상 독립된 법적인 항구인지
아니면 평택(당진)항으로 바뀌는지, 당진항에 향후 독자 예산이 부여되는지”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하며 “지정일자는 한시적으로(1개월 이내 등)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진군의 정책은 이제까지 당진항 ‘지정’과 ‘발전’을 별개로 분리해 추진 내지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진항 지정과 발전은 유기적으로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사이버 공간상에서 지역항만제에 대한 의견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항 지정
추진위’와 항만정책자문위의 일부 인사들도 조건부 수용이나 지역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항만정책위원인 이준우 연호산업 대표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
역항만제를 수용하면서 조건부로 예산지원과 시행시기 등을 분명히 약속받아야 한다”고 주
장했다.
또한 “분리지정을 고집할 경우 해수부와 평택시를 모두 적으로 만들 수 있다”며 “당진
항으로 지정되더라도 해수부와 예산지원과 항만개발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 만큼 감정의 앙
금이 남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당진항 지정 추진위의 박영규 사무국장은 좀더 유연하고 열려진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
다.
박 국장은 “폭넓은 요구에 문호를 개방할 시점”이라며 “최대한 분리지정을 요구해야 하
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조건부로 지역항만제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
다.
이에 비해 당진군은 지역항만제가 이름 뿐인 당진항으로 실익이 없는 만큼 분리지정을 강
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갑순 부군수는 “항계가 분리되고 지정항만이 돼야 별도의 항만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책정된다”며 “지역항만제가 될 경우 평택항 기본계획에 의해 평택에 항만개발이 집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권 부군수는 분리지정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새 정부
출범이후 새로 짜여지는 해수부 장차관을 상대로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항만제는
현 해수부 사령탑의 임기말 지연전술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당진항 지정 추진위의 김천환 상임위원장도 지역항만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1년 12월18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결정대로 분리지정돼야 한다”
며 “지역항만제는 물론 합동조사단의 결성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역항만제에 대한 지역여론이 찬반의견으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공개적인 토론과 여론수렴이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