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차 산업을 모두 포괄한 기조와 목표
급격한 인구감소에도 향후 20만 도·농 통합도시 전망
■편집자 주
지난 7일 중간보고회를 가진 당진군 종합발전계획 ‘다이내믹 당진비전 21’은 많은 기대와 함께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다.
당진군의 의뢰로 충남발전연구원이 용역을 맡은 이 보고서는 지난 제1차 당진군 건설종합계획(1992~2001)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과도한 목표설정보다는 현실성과 실천가능성을 고려한 적정한 계획안의 제시와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치중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각 분야에 대한 나열식 목표설정과 성장에 대한 과도한 낙관적 견해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각론으로 들어갈수록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첫머리에서도 강조했던 균형발전과 환경친화적 개발이라는 중심기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당진군 종합발전계획인 ‘다이내믹 당진비전 21’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가. 과연 주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의 청사진이 될 있는가. 지역 각계 인사들의 의견과 각종 연구자료들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했다.
지역의 주요산업을 모두 포함한
기조와 목표
중간보고서에서 용역팀은 제1차 군 건설종합계획이 생활복지 차원의 계획목표는 상당수준 달성했으나 인구 및 지역경제 관련 계획목표 달성에는 크게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군 발전계획이 과도한 목표설정이나 비현실적인 대규모 사업의 제시보다는 현실성과 실천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한 계획안의 제시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평가에 기초해 용역팀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용역팀이 밝힌 당진군 종합발전계획의 기조는 ‘충남 북부권을 선도하는 성장 거점지역 육성’이다. 이를 위한 목표로 △환황해경제권의 생산·교류거점 △근교형 농어업 및 휴양·관광지역 △미래형 도·농통합 정주공간 △아름답고 쾌적한 다자연지역 등 4가지를 들고 있다.
이는 제3차 충남도 종합계획에서 당진군의 발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첨단 시설농업, 임해형 산업·물류·교역 중심’의 연장선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용역팀이 제시하고 있는 기조와 목표가 과연 보고서의 첫머리에서 밝힌 바대로 과도한 목표설정과 비현실적인 사업의 제시를 지양하고 현실성과 실천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상당수 주민들은 1, 2, 3차 산업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이번 보고서의 기조와 목표가 과연 용역팀에서 스스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도·농 통합지역인 당진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당진군의 미래비전으로 중점 육성해야 할 산업은 무엇이고 보완적으로 육성할 산업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지역의 주요 산업을 단순나열했다는 지적도 나올만 하다.
어업을 성장 잠재력 있는
산업으로 제시
보고서는 지역경제에 대한 분석결과 도매 및 상품중개업, 부동산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회원단체, 기타 서비스업을 성장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농림어업, 건설업, 소매업, 보험 및 연금업을 성장잠재력이 있는 산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의 기조와 목표에서도 주요하게 제시되고 있는 어업의 경우 단지 1차산업이라는 이유로 농업과 단순 접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석문방조제와 대호방조제, 고대·부곡공단 조성 등 각종 간척과 매립으로 인근 해역이 모두 막혀버려 연안어업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업을 성장잠재력이 있는 산업으로 분류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공단 기업입주와 산업증가 등
낙관적인 견해에 기초
보고서는 당진군의 여건변화 전망으로 한보철강의 정상 가동과 고대·부곡공단 및 석문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될 경우 유입인구가 급증해 택지·주택 수요가 발생하고 2003~2005년경에는 시로 승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석문공단과 고대·부곡공단, 한보철강, 동부제강 등 임해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2차산업이 증가해 종업원수가 2011년까지 7만3천8백명이 종사하고 부양가족까지 계산하면 25만명의 유발인구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고속도로 등 국가사업과 연계한 공간의 재편성 및 전문화를 통해 유입인구를 최대한 흡수, 20만 이상의 자족적·균형적 도·농 통합시로 육성한다는 계획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지역의 여건 전망과 계획과제에 대해 각계의 지역인사들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견해에 기초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한보철강의 정상화와 고대·부곡공단 및 석문공단의 완전분양으로 인한 고용인력 창출을 최대치로 계산한 이 같은 방식과 고속도로 통과 등 입지적 장점에 대한 과도한 의미부여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무한경쟁에 따른 경제의 불안정성을 감안할 때 자칫 장미빛 환상으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입지적 장점에 의한 산업체의 입주와 인구성장에 대한 낙관적이고 이상적인 견해에 기초할 경우 공간구조의 개편과 도시개발, 교통, 주거, 수자원 등에 대한 수요가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질 수 있다.
급격한 인구감소 대안없이
도·농 통합도시 지향
실제로 보고서는 계획과제에서 앞으로 20만 이상의 자족적인 도·농 통합시로 육성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인구 20만의 도시는 지난 1992년 작성된 제1차 군 건설종합계획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2001년 당진군의 전체 인구를 20만3천명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실제 2001년 당진군의 전체 인구는 12만818명이다.
예상보다 무려 8만2천182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조사당시 인구인 12만2천629명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더욱이 2002년 말 당진군의 인구는 11만8천701명으로 12만대 아래로 떨어졌다.
최근 지역경제의 침체와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면서 매년 2천여명의 주민들이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다.
수도권과의 인접성과 교통의 편리가 지역발전에 오히려 역효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각종 계획은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인구가 늘지 않는 지역의 현실이 공단 미분양과 저조한 공장입주, 농업위기 등 지역경제의 침체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만명 이상의 도농통합시는 이상일 뿐이며 인구증가에 기초한 공간구조 개편과 주거, 교통, 수자원 등의 각종 기반시설 조성은 과잉투자를 의미할 뿐이다.
허망한 숫자놀음 아닌
미래 청사진 제시해야
충남발전연구원이 제출한 이번 중간보고서에 대해 각계 인사들은 마치 정치인들의 선거공약을 보는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과거의 각종 개발계획은 위정자들의 정권유지를 위해 허황된 이상론에 기초해 작성된 바 있다.
이러한 개발계획은 주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고통스런 현실을 잠시 잊게 해줄지는 모르나 진정한 발전과는 거리가 멀었다.
군 종합발전계획 중간보고서는 과연 이러한 과거의 개발계획과 얼마나 차별성을 갖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중간 보고회에 참석했던 일부 인사들은 “다이내믹 당진비전 21에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으로 지역의 미래를 제시하는 청사진으로 주민에게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허망한 숫자놀음이 아닌 현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한 가운데 계획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종준 기자 jjyu@dj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