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진 의원이 지난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펼친 ‘부패척결 5대 개혁입법’ 서명운동에 끝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지난해 연말까지 펼친 부패척결 5대 개혁입법에 대한 국회의원 지지서명 결과 한나라당은 전체 129명 중 29명, 민주당은 전체 111명 중 34명, 자민련은 14명 중 2명, 무소속은 4명 중 1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모두 66명의 의원이 참여한 이번 개혁입법 서명에 송영진 의원은 끝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 의정감시팀의 담당간사는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데다 의원 각자의 의견차이로 인해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이 많다”며 “부패척결에 대한 의원 자신의 입장이 명확하고 소신이 있다면 서명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개인의 입장을 밝히기를 꺼려했다”고 덧붙였다.
부패척결을 위한 5대 개혁입법은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경찰청법’, ‘돈세탁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정치자금법’ 등을 말하며 지금까지 무수한 논의를 거쳐 여·야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시민사회간에도 상당부분 합의가 이뤄졌고 일부 법안은 의원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또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검찰청법 등 나머지 3개 법안을 이미 입법청원한 바 있다.
이처럼 그간 여야 모두 부패방지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해 왔으면서도 의원 각자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내오지 못한 채 무한정 지연시켜왔다.
이에 대해 송영진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이한웅씨는 “시간이 서로 맞지 않는 등 여러 상황 때문에 서명하지 않았을 뿐 시민단체의 부패방지 입법안에 찬반의견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라며 “입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본회의 의결로 이 과정에서 찬반의견을 나타내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주요 시민단체와 각 당의 상당수 의원 및 당직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추진 범국민협의회’에서는 오는 4월 각종 정치관계법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송 의원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종준 기자 jjyu@dj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