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넘게 논란이 되어 오던 건강보험 통합이 7월1일 직장과 지역의 재정통합으로 완전 통합을 이루게 되었다.
그동안 통합과정에서 의약분업, 보험수가 인상 등 여러가지 문제로 재정적자가 확대되면서 재정통합을 어렵게 했던 것이 사실이다. 공단에서는 그동안 뼈를 깍는 구조조정으로 직원 5천여명 감원, 보험료 99.9% 징수, 남수진자의 방문계도,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으로 가입자의 재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당기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제는 재정적자가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고 보험료 인상이 체납자를 양산해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요양급여기준에 정한 영수증만 연말정산시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알권리와 진료비 청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영수증 주고 받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가입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내년부터는 자기공명촬영(MRI) 등 고가 장비도 급여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가입자가 자가 분만시에는 출산비, 사망시 장제비, 30일간 본인부담금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하는 본인부담 보상제,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의 80% 지원 등 현금 급여도 실시하고 있다.
건강검진사업도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궁극적으로는 가입자의 건강과 재정을 튼튼히 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 모든 것이 가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는 가입자가 재정을 절약하는 운동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