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오장섭 의원이 10월31일 충남지역 풀뿌리 지역신문 연합체인 충남지역신문협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SK비자금 등 정치권의 정치자금 논란과 관련 “정권에 의존해 성장을 꾀하는 기업은 이번 기회에 도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의 이같은 언급은 오 의원이 과거 건설회사를 운영한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선거제도, 정당법과 관련해서는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로 바꾸고 지구당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오 의원은 농협개혁의 핵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이하 신·경 분리)와 관련해서는 시기상조론을 폈다.
오 의원은 내년 총선과 관련 “당에 대한 절박감을 전혀 못 느낀다”고 말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현재의 비자금정국을 어떻게 보나?
" 이대로는 안된다. 미래지향적인 정치제도와 선거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또 정권에 의존해 성장을 꾀하는 기업은 이번 기회에 도태시켜야 한다. 라인(줄)을 잘 타야 성공한다는 생각에 이같은 기업이 많았으나 이제는 정리 할 때가 됐다. 과거에는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이제는 변혁할 때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하자는 얘기인가?
" 정치자금 문제로 기업에 손을 댈 경우 망한다는 얘기가 많다. 이는 기업가들이 구속되면 기업경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명백히 밝히되 돈을 받은 정치인들은 처벌하더라도 돈을 제공한 CEO들은 사면해 다음부터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 거다.
-선거법 개정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보나?
"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로 바꾸고 지구당을 없애야 한다. 대선거구제로 바꿔야 정치신인의 정치진출 기회가 늘어나고 돈이 적게 드는 선거풍토를 만들 수 있고 지역구 관념도 없어진다. 이번에 탈바꿈 못하면 기회가 없고 더 어려워 진다.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 있나?
" 통과되기 어렵다. 개인적으로도 시기상조라고 본다. 현재 능력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경 분리를 하면 틀림없이 농협은 망한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싸워 이길 수 있겠나. 농협이 죽으면 농민도 죽는다. 농민까지 피해를 입게 돼 아직은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라고 미루다보니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아닌가?
" 그렇다고 무방비 상태에서 신·경 분리를 할 수는 없지 않나. 신·경 분리하기 전에 농협중앙회의 구조를 축소하고 신용사업에 전문 CEO를 끌어 들여야 한다. 또 지역농협에 대한 정부지원도 경제사업에 국한해야 한다.
-내년 총선과 관련한 정치지형을 어떻게 전망하나?
" 아직 예단하기 어렵지만 당 개념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본다. 당보다는 누가 공천을 받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당에 대한 절박함을 못 느낀다. 덧붙이자면 현재 도토리 키재기식 4당체제 하에서는 건강한 비판과 견제보다 음해와 당리당략에 따른 싸움만이 난무하고 있다.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로 가야한다고 본다.
-지방분권 특별법과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등의 연내 국회통과 전망은?
" 되긴 되겠으나 수도권지역 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단 시일내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내에는 어려울 것이다. 개인적으로 모든 의원에게 법안 통과 당위성을 담은 취지문을 돌리기도 했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제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 당연히 제정해야 한다. 지방자치 하자는게 이 때문 아닌가. 지역언론사에 관심 갖고 법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계룡시장 선거결과 자민련 후보가 당선됐는데?
" 예전에 최 후보를 만났는데 의지가 강하고 지역주민의 신뢰가 있더라. 그때 이 사람이 시장 꿈이 있구나 생각했고 이루어질 것으로 봤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모르겠다.
심규상 충남지역신문협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