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4. 3. 9
*장소 :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참석자 : 이덕연(군의회 부의장) 강영구(군의원), 천기영(대전매일 기자), 이준섭(당진참여연대 전 회장), 최종길(당진시대 발행인), 이영희(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천기영(대전매일 기자) : 당진군과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것이 해외연수의 취지에 맞다. 그러나 군의회 연수계획에 잡힌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는 규모나 입장객 수에서 당진군 문예회관과는 큰 차이가 있다. 주립 쓰레기매립장 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연수지로 적합한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안상원(의회사무과 의사담당) : 당진군과 규모나 여건이 흡사한 지역을 찾기 쉽지 않다. 이번 연수는 자료수집과 견문을 넓히려는 목적이다. 관광목적이 아니다.
■최종길(당진시대 발행인) : 군의원 10명에 공무원 5명이 수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신현웅(의회사무과장) : 관광사인 아라관광에서 일정이나 장소 일체를 섭외해줬다. 동행하는 공무원 5명은 의회사무과의 과장과 전문위원, 직원 등 3명이고 집행부에서 기록보전을 위한 직원과 항만직 직원 등 2명이다.
■최종길(당진시대 발행인) : 호주의 시드니는 관광도시로서 세계에서 교통정책이 실패한 곳으로 유명하다. 주민들도 대중교통을 신뢰하지 않는다. 자치단체의 교통정책을 배우기 위한 목적이라면 독일 등 유럽을 선택해야 하고 지방자치를 보려면 호주의 멜버른을 선택한다. 지역언론 연수시 방문한 독일의 자그마한 자치단체 문예회관 담당자는 이용하는 주민이 적어 활성화 하는데 고민이 집중돼 있었다. 이 같은 자치단체의 상황과는 달리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는 세계적인 명소로 자칫 외형만 볼 수 있다. 계획서대로 연수를 실시한다면 현실에 접목하기도 어렵고 주민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렵다.
■이덕연 심사위원장 : 여행사의 선정도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군의회 뿐만 아니라 군민 전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여행사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한다.
■이준섭(당진참여연대 전 회장) : 상당수 주민들이 군의원의 해외연수를 관광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서의 연수일정은 관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문예회관 견학도 당진의 실정에 맞는 곳으로 잡아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이나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융통성있게 결정해야 한다.
■안상원 의회사무담당 : 예산편성지침상 의원 1인당 13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선진국 중 더 좋은 곳도 있겠지만 예산을 감안해야 한다.
■천기영 : 시드니 인근에서 당진군과 비슷한 규모의 지역을 찾아 견학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액수 맞추는데 급급해서는 안된다.
■이덕연 : 선거에서 어렵게 당선돼 법정경비로 외국에 가서 선진지를 보고 배운다는 데는 군민 전체적으로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천기영 : 사회단체장이나 학계, 언론 등에서 1~2명이 동행한다면 감시자가 될 수 있으므로 다음부터라도 계획을 세웠으면 한다.
■최종길 : 다수결로 통과시키면 할 수 없겠지만 이 안대로 동의할 수는 없다. 이번 연수는 첫째, 수행 공무원이 과다해 인원이 맞지 않으며 둘째, 폭설피해로 인해 충청지역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달을 늦춘다고 해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셋째, 호주 시드니는 관광도시로 배울 수 있는 지역이 아니므로 적합하지 않다. 주민들이 군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므로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 수 없다.
■강영구 : 일정이나 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덕연 : 일정이나 인원을 검토하되 다수결은 않기로 하자.
■이준섭 : 장소나 일정을 못박아 확정하지 말고 좀더 현지를 확인하자.
■이덕연 : 이전 중국 연수의 경우 미리 일정을 정한 상태에서 심사했지만 지금은 시간이 있으므로 다시 일정을 세워 재심의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자. 누가 보더라도 의원들이 관광이 아닌 연수로 인식하도록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