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50년 역사속에서 주한미군 병력의 감축은 지난 베트남전쟁 실패이후 닉슨독트린 즉 해·공군 위주의 도서(島嶼)전략이라는 명분으로 미7사단을 철군시켰으며, 90년 초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과 넌·워너법안에 의해 7,000여명이 추가 감축된 바 있다. 그러나 전방에서 주둔하는 미지상군을 후방으로 재배치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변화임에 틀림없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6자회담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국내 사회 경제적 배경과 미국의 해외주둔군 재배치 전략의 변화라는 두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있다.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기지의 수도권 편중, 지역성장도시와의 충돌, 사유공여지 보상의 미비, 기지분산성, 신군사기술과의 대민사고에 따른 민원의 급증이 그 원인이 되었다.
국외적인 요인으로서는 냉전종식 후 전반적인 미군 감축의 과정과 병행된 군사혁신의 진전으로 인한 지상군 해외주둔 요소의 감소와 수송력의 발전에 따라 신속 기동대응군의 실제 전력화가 가능해진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2003년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주도하는 해외미군 재배치는 미국의 신안보전략 차원에서 제기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9. 11 테러라는 안보환경의 본질적인 변화도 대규모 주둔군을 특정 동맹국에 집중하는 것보다 전세계적으로 소규모 부대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편한 계획 역시 미군재배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유사시 자동개입의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미2사단의 후방배치는 한반도 군사전략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 요인이 된다.
정부는 유사 사례인 일본의 관동계획과 1996년 오키나와 기지조정 선례로부터 교훈을 삼아 대처할 필요가 있다.
미2사단의 후방배치는 북한 핵위협의 해소와 한반도 평화구축 이후에 추진되어야 하며 한·미동맹 관계는 군사적 차원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주한미군기지의 현황은 2000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93개 기지에서 전용지역 3천602만7천평과 지역권(군사보호구역)지역 1천16만9천평, 임시권(훈련장)지역 2천827만2천평을 공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