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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 진 국민연금관리공단 홍성지사장
“국민연금, 주식에 투자해서 늘 손해만 보고, 그 결과 머지않아 고갈된다는 데, 받지도 못할 연금 부어서 무엇합니까?”
공단에 근무하면서 자주 듣는 가입자들의 불만이다.
작년에 보험료는 더내고 받는 연금액은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선한다는 발표와 맞물려 이런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진 듯하다.
국민연금, 기금고갈은 없다!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지속될 경우, 2047년 기금이 바닥난다는 사실이 중앙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됐다.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제도 도입 당시와는 크게 상이한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출산율은 낮아지고 평균수명 또한 연장되는 터에, ‘내는 사람’에 비해 ‘받는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재의 추이로 “저부담ㆍ고급여”체제를 계속 유지할 경우를 가정한 연금전문가 그룹의 계산결과가 2047년에 연금기금 잔액이 제로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간과한 채 정부가 주식투자를 잘못해서 국민연금이 부도가 나고, 가입해 봤자 원금도 못 받는다 등의 연금무용론, 연금불신론을 조장하는 것은 실로 유감스런 일이다.
연금재정불안정 상태에 대처하는 국가차원의 대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방책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은 언젠가는 고갈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이 필연이다. 그러나 고갈되는 시점에서 우리의 후세대들이 연금액 지불을 위한 재정투입을 시작한다. 그 고갈시점을 언제로 하고 후세대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의견 도출 역시 우리의 몫으로 남게 된다. 결코 국가 운영의 기본틀인 국민연금제도를 현세대의 편의에 맞게 계속 유지하고자,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계속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연금, 老테크의 기본!
국민연금이 수익성과 안정성, 실질가치 보장이라는 3박자를 고루 갖춘 최고의 老테크 수단으로서 어떤 민간 금융상품보다 우수하다는 것은 각계 금융전문가들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현재 131조원이 적립되어있고, 112만명에게 연금을 지급 중이며 이중 약 40조원은 기금을 잘 운용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이다. 시장경제의 흐름상 때로는 주식투자를 통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연금 기금은 금융전문가에 의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대체로 흑자를 내고 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민간 개인연금 상품에 비해 월등히 높다. 개인연금의 수익률은 수지상 등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민간 개인연금 상품과 비교할 경우 연평균 수익률이 개인연금은 5% 미만인 반면 국민연금은 2004년부터 20년 가입시 6.45%~14.2
1%까지 월등히 높다.
(※3년 만기 국고채:4.71%(2003.11.12 현재), 3년 만기 정기적금, 4.5%(은행), 연금보험상품(5% 미만,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
또한 노후소득보장 뿐 아니라 가입 중 부상, 질병 및 사망에 대해서도 상당한 보상(장애연금, 유족연금연금 등)이 있어 민간 연금에 비해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개인연금과는 달리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도 올려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해 주고 있다.
국민연금은 계층간·세대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저소득층일수록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고소득층 역시도 본인이 낸 보험료의 원금보다도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 이는 현재 논의 중인 제도개편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저소득층이 보험료를 내기 싫어 연금 가입을 꺼리면 안 그래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생활을 더 어렵게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대와 계층이 연대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국민연금의 가치와 실체는 나라가 존재하는 한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