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1년 예산 2천억에 불과, 실현가능성 의문
민종기 군수가 지난 보궐선거 기간 중에 제시한 공약을 모두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 1조4천43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진군은 지난 6일 민 군수와 권갑순 부군수, 각 실·과장 및 사업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상황실에서 군수공약 실천계획 보고회를 갖고 공약분석과 함께 사업별 세부 실천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김봉환 기획감사실장은 공약실천을 위해서는 국비 5천958억원, 도비 443억원, 군비 990억원, 민자 7천34억원 등 모두 1조4천43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제출된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35개의 공약을 실천가능성 등에 따라 추진단계별로 구분한 결과 임기 중 완료 15건, 임기 중 착수 13건, 임기 중 기반조성 1건으로 분류됐으며 재검토가 필요한 공약은 송악IC-신례원 간 4차선 연결, 구도심권 재개발 등 6건으로 분류됐다.
민 군수의 선거공약을 추진분야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 6건, 문화관광체육 6건, 복지환경 7건, 산업경제 9건, 지역개발 7건이며 예산사업은 32건, 비예산사업 3건이다.
또한 추진주체별로는 군 자체 추진 11건, 도·국가계획 연계추진 24건으로 분류됐다.
당진군은 소요예산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투·융자심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서장 책임 하에 정부예산 및 도, 군 예산편성시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공약사업의 경우 예산확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1년 예산이 2천억원에 불과한 당진군의 현실을 감안할 때 1조4천43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업은 실현가능성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민 군수의 공약 중 당진 시승격은 도·농복합시 방안(2만 이상의 읍 2개의 인구가 5만 이상으로 군 전체의 인구가 15만 이상)을 채택해 2008년을 목표로 해서 주민등록 인구의 유입증대를 유도하기로 했으며 종합대학교 유치는 수도권의 서강대와 상명대, 명지대 등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반면 농업발전기금 조성과 노인복지회관 당진·합덕 동시 건설 등은 예산확보를 비롯한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회의 참석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기도 했다.
보고회에서 민 군수는 “공직자의 마인드가 바뀌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공무원 교육관련 예산의 증액을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공약관리 운영은 부군수가 총괄하며 종합분석은 기획감사실장, 사업추진은 실·과장 및 사업소장이 담당하고 연 2회 실천상황 보고회를 가져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