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의 원인과 대책
농업을 일컬어 민족의 생명산업이라고 한다.
그러나 농민들은 해마다 늘어나는
농가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IMF 이후 빚으로 파산하는 농가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후보께서는
농가부채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아울러 당선된다면
어떠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달라.
정석래 " 정부 실정이 원인,
농가부채 갚을 수 있는 능력 키워야 한다
우리 농정의 모습은 어떠한가. 농촌에서 해먹을 것이 없다하여 많은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주식투자를 해서 수십억을 벌었다는 사람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연봉이 수억에서 수십억 되는 사람이 나왔다고 떠들 때마다 우리 농민들은 삽과 곡괭이를 팽개치고 싶은 심정이다.
고금리에 시달리고 농·수·축협 통합으로 빚독촉 성화에 못견뎌 하고 있다. IMF 이후 우리 농민들의 농가빚이 30.7% 늘어난 반면, 농가소득은 반대로 12.7%나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는 농민들을 위한 정부의 농업정책의 실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농민의 가슴에 와닿는 현실적인 피부농정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농업종합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채탕감 대신 농가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 농정입법으로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농업을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 농민을 살찌우는 충직한 젊은 머슴, 농민의 아들, 당진의 아들로 농민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송영진 " 농업의 생산성 낮은 것이 문제,
비교우위 농산물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
농업의 생산성이 낮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특히 외국과의 농산물 가격경쟁에서 비교열위에 있다는 점이 오늘날 농촌을 피폐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중의 한가지라고 생각한다. 또한 농가부채의 증가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국민의 생명창고인 농촌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될 일이다. 반드시 농촌을 살려야 한다.
우선 값싼 외국농산물과 경쟁하여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농산물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WTO 협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런 지원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아울러 농가부채를 탕감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실천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노력할 각오이다.
김현욱 "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이 문제,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직접보상제도 마련
IMF 이후 농가경제여건이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자재가격·금리는 상승한 반면, 소비는 위축되어 농산물가격이 하락하는 등 농업부문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농가부채는 급증하고, 농가가 부채를 상환하는데는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 현 김대중정권의 대통령선거 공약 중 농가부채 탕감에 대한 공약 이행은 아직 멀기만한 상황에서 기존에 반복되는 좥부채이자감면좦, 좥만기상환연장좦 조치는 농가부채대책으로 실효성이 없다. 총선후 자민련이 주도하여 좥농어가경영재건특별법좦을 제정하여, 전향적으로 중장기대책과 함께 추진, 농촌을 살려나가겠다. 이에 대한 세부대책으로 첫째, 매년 4,000억원 총 2조 40억원의 농가경영안정자금을 예산으로 확보하여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고 상환을 5년 연기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이차보전 자금은 정부에서 재정지원토록 할 것이다. 또한 농업정책 실패로 발생한 정책자금 중 회생이 불가능한 부실채권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선별하여 일선 조합에 공적자금을 지원토록 하겠다.
둘째, 연대보증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으로는 연체자(신용거래불량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통하여 특례보증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신용보증을 회생시킴으로써 추가대출을 가능하게 하여 회생가능한 농가에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장된 농업시설 및 기자재는 재활용토록 하겠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농가의 경영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농산물 가격보장제도·농어업재해보험제도·소득보험제도·논농사 직접지불제 확대시행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수지 맞는 농업이 되도록 제도적인 받침을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