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일까?
국가권력에서 국민이 만들어져나오는것이 아니고 국민에게서 국가권력이 만들어져나와야한다는 신념이 아닐까?
전자의 신념(국가권력이 국민의 주인)을 지키는것이 국가보안법이라면 후자의 신념(국민이 국가권력의 주인)을 지키는것은 일반 민 형사소송법일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은 본질상 자유민주주의 신념에 딴지를 거는 반 자유민주주의의 법이라 아니할수없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은 남한의 정치제도만을 강요하는 법이기때문이다
정치제도를 남한것을 선호하든 북한것을 선호하든 그것은 국가권력의 주인인 국민들의 자유임을 망각하고 국민의 봉사자에 불과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그 자유를 극도로 제약시키려는 근거를 마련한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세상의 어떤 정치제도도 완벽한것이란 있을수없기때문에 남한의것이나 북한의것이나 모두 장 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각자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기위해 자유를 근간으로하는 남한은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많이 내게하며 교욱평준화정책을 쓰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등 평등주의정책을 구사하드시 평등을 근간으로하는 북한도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식량배급제도를 철폐함으로 자유주의정책을 구사하고있다
그리하여 북한에도 일부특권층만 잘사는 남한적폐해상황이 있으며 남한에도 평준화교육에의해 실력의 하향평준화되는 북한적폐해상황이 있는것이다
전자를 너죽고 나죽자-정책이라면 후자는 너죽고 나살자-정책이라 할수있는데 이 둘 중 이것만이 우월한정책이라 자신있게 말할수있을까?
북한이 평등주의적정책만 강요하드시 남한도 자유주의적정책만 (국가보안법으로) 강요한다면 남한과 북한에 무슨차잇점이 있단말인가?
우리의 체제가 북한의 그것보다 우월하다는점은 국민들의 총의가 국가권력에 의해 그 어떤 한쪽만 강요당하지않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닐까?
우리 남한이 북한을 (무기를 사용하지않고) 제압할수있는 힘이 우리가 그들보다 잘먹고 잘사는것에 있는것이아니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구축하는일에서 나오는것이 아닐까?
우리대한민국헌법은 탄생초기에 국가보안법이라는 천적에의해 생포되어 지난 반세기동안 그의 시녀역활을 강요당해왔다 이제는 그에게서 독립을 선언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본래모습으로 돌아가야하는 우리헌법이 되어야할것이다
종교의자유를 지켜주는 헌법아래서 특정종파가 신흥종파를 이단으로 아무리 정죄해도 그것이 아무런힘을 구사하지 못하는것과같이 진정한의미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구축될때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대한민국헌법를 이단으로 정죄할수없으며 지금도 그법은 힘을 잃고있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