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의원실, “조직적으로 이뤄진 불법 정원초과 모집”
신성대학, “입학처리과정에서 빚어진 업무착오”
신성대학이 지난 2004년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불법으로 정원을 초과모집한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이 공개한 ‘2004학년도 입학전형결과 신성대학 초과모집에 대한 조치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0월21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순영 의원이 지적한 신성대학 정원초과모집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향후 행정·재정상 조치와 함께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지난 10월21일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에 대한 서면질의를 통해 “일부 대학이 정원 외에 초과모집을 하고 허위보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성대학을 지목하며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신성대학 정원 초과모집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 사실확인 중에 있으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교육부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 최순영 의원측에 제출한 ‘2004학년도 입학전형결과 신성대학 초과모집에 대한 조치계획’에서 신성대학이 간호과와 치위생과에서 80명이 정원임에도 각각 10명씩 초과모집한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2년간 모집인원 40명 감축, 재정지원 평가시 취득 총점의 2% 감점’의 조치를 취하고, 입학업무담당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최순영 의원측은 “그동안 사립대학들이 정원초과 모집을 통해 재정확충을 꾀해왔다”며 “신성대학에서는 이번 정원초과 모집을 단순한 ‘업무착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 두 사람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최순영 의원실의 홍은광 보좌관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교육부의 이번 조치로는 부족하다”며 “이번 불법 정원초과모집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 분명한 만큼 관련자들을 찾아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욱 신성대학 입학관리처장은 “합격자들이 다른 대학에 중복으로 합격하면 등록을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입학정원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을 합격시켰는데 지난해에 비해 등록포기율이 낮아 결국 정원 초과모집이 되고 말았다”고 해명했다.
반면 2004년도 입시 당시 입학처에서 근무하기도 했었던 신성대학 교직원노조의 박인기 지부장은 “신입생 등록기간에는 모든 등록률이 전산처리되어 매일 보고됐었다”며 “업무착오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신성대학에 대한 조치계획은 현재 교육부 내의 행·재정제재심의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조치계획은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대로 통보될 예정이지만 신성대학에서도 자체감사를 통해 초과모집 사실을 확인하고 2005년 입시에서 해당 2개과의 입학정원을 10명씩 감축해서 모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