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투명성과 재정운영 효율성 향상에 기여

당진군이 공공행정 분야에 원가 개념을 도입해 행정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주민에게 공시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한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주로 기업체 등 영리기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회계제도로 경제주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거래가 발생한 시점(발생주의)에 거래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대차의 평균원리(복식부기)에 의해 기록하는 회계처리 방식이다.

그동안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행정기관 등 비영리기관에서는 현금과 채권, 채무 등을 대상으로 발생된 거래의 한쪽 면만을 기록하는 방식인 단식부기를 채택해왔다. 공공부문의 회계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복식부기 회계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해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복식부기 회계는 정부회계 제도의 개혁을 위해 IMF 등 국제기구와 시민단체 등에서 지난 1998년부터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국가 금융위기를 겪은 정부는 1999년 3월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2003년 4월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개혁과제에 이를 포함시켰다.

정부는 복식부기 회계의 도입을 위한 회계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2001년부터 부천시와 서울 강남구를 대상으로 1차 시범적용을 거친 바 있으며 2003년 대전시, 전라북도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 확대시험을 통해 표준화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2004년 11월 당진군을 비롯해 충청남도와 천안시 등 54개 자치단체를 시험운영기관으로 추가 선정했다.

일부 지역에 대한 시험운영을 거친 후 2006년에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07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해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진군은 재무과에 전담 부서인 재정전산팀을 신설하고 1·2차 시범기관의 운영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에 들어가는 한편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3~4월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기본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자산 조사를 3~5월 중에 실시하고 12월까지는 전산입력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당진군 재무과 재정전산팀의 홍성룡 팀장은 “복식부기가 도입될 경우 재무제표와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등의 재무보고서 산출로 재정의 투명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당진군에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행정서비스에 비용개념이 적용돼 공무원의 경영마인드를 높일 수 있고 행정의 생산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진참여연대 김본겸 사무국장은 “현행 자치단체의 회계는 자산변동 상황 등을 알 수 없어 시민단체가 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시하기 힘들었다”며 “복식부기가 도입될 경우 당진군의 전체 자산변동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알권리와 자치단체 재정의 투명성,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란?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 이중기록

자료의 상호검증 가능, 회계자료의 투명성 ‘한눈에’

이전 단식부기는 지출내역과 금액만 기재, ‘금전출납부 수준’

복식부기는 경제활동에 있어 거래의 이중성을 회계처리에 반영해 기록하는 방식이다. 즉 자산, 부채, 자본을 인식해 하나의 거래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왼쪽(차변)과 오른쪽(대변)에 이중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양쪽의 합계가 반드시 일치하게 해 자기검증 기능을 가지게 한다. 거래의 영향을 두 가지 이상의 상반된 측면에서 파악해 각각 별도의 절차를 거쳐 기록하고 집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제활동 발생시 이를 기록하는 발생주의에서 주로 채택된다.

반면 단식부기는 거래의 영향을 단 한가지 측면에서 수입과 지출로만 파악해 기록하는 방식으로 가계부가 가장 전형적인 단식부기의 사례에 속한다. 현금의 증감 발생시에 회계처리를 하는 현금주의에 주로 채택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공행정기관 회계는 현금주의에 따라 지출이 발생했을 때 지출내역과 금액만 장부에 기재하는 단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계부나 금전출납부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다. 일부 내역을 고의로 빠뜨릴 경우 찾기가 어려운데다 재산의 증감상태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곤란했다.

복식부기는 단식부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발전적인 회계제도이며 유용한 회계정보의 산출과 통제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단식부기보다 훨씬 우월한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식부기는 대차평균의 원리와 내부통제기능에 의해 자료의 상호검증이 가능하고 그 결과 회계자료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부정과 오류 등 회계부정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기통제기능이 있어 매일 매일의 종합적인 재정상태를 알 수 있어서 정보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참고문헌> 행정학전자사전. 이병렬(200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