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농민들 일시경작 요구 봇물
당진군 “수리시설 미흡해 아직 무리”
“민원 우려해 소극적인 것 아니냐” 지적도
석문간척농지 조성공사가 200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지역농민들 사이에 일시경작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석문간척지 6㏊에 대해 시험영농을 한 결과 단보당 230㎏이 생산돼 경작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자 오랫동안 농지조성을 기다려온 농민들의 경작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실제로 석문·송산전업농협의회 소속 농민 160여명이 지난 9일 당진군과 군의회 등 각계에 간척지 조성공사를 앞당길 것과 조기영농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낸데 이어 간척공사로 어장을 잃은 석문·송산·고대면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일시경작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게다가 간척지 분양을 겨냥, 우후죽순으로 영농법인이 설립되는등 석문간척지 경작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당진군에 따르면 오는 2002년까지 총공사비 2천559억원을 들여 간척농지 1,594㏊를 조성하는 석문간척사업은 99년말 현재 전체공정 81%를 보이고 있다.
당진군은 그러나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농민들의 일시경작 요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용배수로 공사는 40% 수준에 머물고 있어 경작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민들은 대호간척지의 경우 준공되기 4년전부터 일시경작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비교하면서 당진군이 일시경작자 선정에 따른 민원을 우려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즉, 일시경작이 불가능해서라기보다 누구에게 일시경작을 줄지 기준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는 것.
실제로 대호간척지의 경우 과거 농어촌 근대화촉진법에 의해 지선어민이 일시경작을 한 뒤 우선 순위로 분양을 받았으나 현재 관련법이 바뀌어 전업농이나 영농법인 등을 상대로 경쟁입찰을 통해 분양하도록 했으며, 일시경작자 선정에는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다.
현행법상 일시경작자가 곧 분양 우선 대상자으로 이어질 수 없으나 일시경작권 자체를 기득권을 부여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농민들로서는 일시경작을 누가 하느냐에 첨예한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이 이 문제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일시경작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민원을 의식해 시행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라며 “올해 공사비 118억여원은 용배수로, 정지공사에 집중 투입해 내년도 170㏊ 정도의 면적에 경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작 대상자에 대해서는 농업관련기관에 시험영농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혀 집단경작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