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개발 활발한 지역, 민원도 많아”
당진군이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의 청렴도 측정조사 결과, 충남도내 16개 시·군 가운데 10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부패방지위원회가 갤럽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4일부터 11월30일까지 주요 대민업무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확인됐다.
부패실태와 유발요인 등 11개 항목에 대한 전화조사를 통해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당진군은 10점 만점에 8.63점을 받아 공공기관 전체 평균인 8.46점이나 군 단위 평균인 8.61점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충남도내 16개 시·군중에는 10위에 머물렀다.
충남도내에서는 연기군이 8.92점으로 청렴도가 가장 높았으며 부여군이 8.91점, 청양군과 홍성군이 8.81점 순으로 나타났다. 청렴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아산시(8.33)였으며 그 다음으로 논산시(8.37), 천안시(8.42) 순이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전체적으로 청렴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반부패 대책 추진과 각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이 강화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금품·향응이 제공되는 취약업무가 기관별로 여전히 잔존하고 종합 청렴도가 목표치인 9점에는 대부분 미치지 못하는 등 아직 청렴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의 현실성이 낮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명확성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부패방지위는 청렴도 측정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항목 중의 하나인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를 넘는 금품·향응 제공의 경우 크게 줄고 있으나 일부 제공 경험자의 금품·향응 제공형태는 그대로 유지되는 등 취약업무의 금품·향응이 관행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품·향응 제공시기는 ‘업무처리 중’이, 제공이유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건설업 종사자의 금품·향응 제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패방지위는 공공기관 중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주택건축 인허가 업무와 공사계약 관련업무의 금품·향응 제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당진군 기획경영실의 담당자는 “청렴도가 낮게 나타난 시·군은 대부분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으로 민원이 많다보니 불만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군은 앞으로 공직사회 부패척결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목표로 부패방지 제도개선 추진기획단을 구성, 부패방지위원회 강사초빙 교육과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