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폐지, 2~3개의 시·군 통합한 광역시 등 논의돼
도를 폐지하고 2~3개의 시·군을 통합한 광역시로 행정체계를 바꾸는 내용의 행정구역 개편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18일 이를 위한 정책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야당인 한나라당도 당내 개편특위를 구성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초 행정구역 개편안은 여당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며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것이라는 일부의 예상을 뒤엎고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내에서도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특히 일부 중앙일간지가 행정자치부의 행정구역 개편 시안이라며 박승주, 박양호, 심익섭, 이남영 씨가 공저한 ‘마지막 남은 개혁@2001’(서울, 교보문고, 1999) 중 223쪽의 그림을 발췌하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 그림에 따르면 당진군은 서산시·태안군과 통합돼 하나의 광역시를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밖에 충남도의 각 시·군은 천안·아산, 예산·홍성·청양, 보령·서천·부여, 공주·연기 등으로 통합되고 금산군은 충북의 옥천군과 영동군, 논산시는 전북의 익산시와 통합되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이같은 방식의 행정구역 개편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기존의 행정구역에 익숙해진 주민들은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행정구역 개편안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일제시대부터 100년 가까이 유지돼온 현 지방행정 체제의 비효율성을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현행 시·도와 시·군·구, 읍·면동의 3단계 행정체계가 행정기능 중첩과 자치단체간 의사전달 왜곡 등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판단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여야는 60~70개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 인구 100만명 이하로 현행 자치단체를 재편하고 산하에 실무행정단위를 두겠다고 구상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21일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논의에 대해 전국을 단층화된 70여개의 지방자치단체로 개편할 경우 규모의 경제 확보로 효율성이 높아지고 행정기능의 중첩에 따른 폐해 방지, 광역행정 수행 원활 등의 장점이 예상되는 반면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 수행이 곤란하고 중앙정부의 업무 과부하 등 단점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자부는 행정구역 개편이 더욱 효율적인지 여부는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미뤘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정치적 계산 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여권은 영남 공략의 전술 차원으로, 야당은 호남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행정구역 개편을 바라보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실제 추진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편이다.
김낙성 국회의원의 비서관인 이정승씨는 “여야가 정치적 실익을 따지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아직 당론이나 김 의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